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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중립적인 조직이라...
2개월 전
익인1
◆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 포함)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개월 전
익인2
이건 선거결과에 영향 주는 행동 하지말라는거 아니야?
2개월 전
익인1
같은 의미야
◆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선거뿐만 아니라 정치적 중립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아무리 탄핵이라도 해도 대통령 소속이란게 있잖아 참가하는순간 그 당의 반대적인 성향이거나 그 당이 싫다 등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중립의무가 있으면 참가하면 안돼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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