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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49l

지금 재판관들 6인체제때문에 된다 안된다 말이 엄청 갈리는중이라 걱정임

아무리 국회통과시켜도 헌재에서 승인이 안나면 끝이잖아

한동훈패거리들이 발의전에 탄핵쪽으로 돌아서서 다행이지만 이후가 걱정...



 
익인1
지금 6명이어도 효력 있다고 봤는데 아닌가?
7일 전
익인2
6명다 찬성하면 댐ㅇㅇ
7일 전
글쓴이
그게 이론적으론 가능한데 힘들다는 말도있어
6인 가능하다한것도 지금 앞전의 일때문에 임시로 그런거라서
그래서 그것가지고 지금 뉴스나 라디오에서도 계속 전문가들 자문구하고 인터뷰하는데 다들 말이다름

7일 전
익인1
아 하긴 6인 전부 찬성은 좀 힘들 수도 있겠다..
7일 전
익인4
22 나중에 결과 안 받아들이고 꼬투리 잡으면 판례를 새로 짜야되는거라 복잡해지긴할듯.
7일 전
익인3
일단 직무정지 시키는게 중여하니까ㅜㅠㅜㅜ
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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