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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하면 탄핵사유 되는거 아니였어???5 l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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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짓 언제까지 지켜만봐야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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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헌법 법률 위반이 탄핵사유인데 계엄 자체는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 권한이므로 계엄한 것자체는 탄핵사유 아님
8일 전
익인2
비상계엄령을 지금 명백한 쿠데타 행위로 실시한 게 탄핵사유인 거지ㅇㅇ 이거임
계엄령도 종류가 있고 계엄령 "자체"는 위헌이 아님. 그걸 언제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8일 전
익인2
근데 그 탄핵을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괴뢰 집단이 무산시키려고 하고 있어서 지금 문제인 거임
8일 전
익인3
근데 위법한 계엄이잖아..
8일 전
익인4
계엄발령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그 자체는 위법이 아닌데 내란죄가 있냐 정치적 목적으로 발동한거냐 아니냐 헌법 절차를 지켰느냐 등이 탄핵 사유가 되고 국회에서 탄핵소.추 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되는걸로 알아
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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