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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75l

[잡담] 탄핵안 투표 자체를 안한게 맞는지 앞으로 어떻게되는지 궁금해 | 인스티즈

부결된것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고 하잖아

근데 재적의원 과반수(탄핵안은 재적2/3)가 출석안하고 투표하면 헌법재판소는 부결된걸로 본다고 써있거든


그럼 지금 표결자체를 안하는 게 맞는거지? 그럼 결과적으로 탄핵안이 부결되었다는 게 잘못된 말 아니야?


그리고 김건희특검법은 부결되었으므로 다음회기시작하는 최소n년간 일사부재 원칙으로 다시 제출안되는것(즉 표결에 부치지못함) 맞아??



 
익인1
응 탄핵안은 지금 투표하고있긴하지만 어차피 표 세어보면 200표 안되어서 바로 부결될거임...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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