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왜 민생 예산 깎았냐고 물어본 사람

내가 그 글을 다시 못찾아서 새로 씀

예산은 원래 여당(행정부)과 야당의 밥그릇 싸움임

민주당이라고 무조건 민생 위주의 정책만 하는거 아니고, 국힘이라고 기업 위주의 정책만 하는거 아님

민주당도 민생 예산 깎을 수 있고, 대신 그 대가로 행정부 상대로 뭘 얻어낼 수도 있는거지

어쨌든 예산은 행정부꺼라서 입법부(야당)은 원래 행정이든 민생이든 예산이라면 뭐든 최대한 깎는게 주된 포지션임...

이번에 민생 예산 1조 깎은건 민주당이라서 그런게 아니라 야당은 원래 역사적으로 늘 그래왔어

[익인1]

결국 반대를 위한 반대네
쓸모없고 무의미한...

[글쓴이]

ㅇㅇ 원래 예산이라는게 그래
국회의원들 권력이 다 예산에서 나오는거라서
다수당을 차지하려는 이유가 애초에 그거임 예산 협상에서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고, 그 우위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정당에 어울리는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으니까
반대로 상대가 마음에 안 들게 나오면 상대 정당 추진 사업 예산 다 깎아서 공약만 늘어놓고 지키지도 못하는 바보로 만들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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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ㅇㅇ 그냥 상대가 추진 중인 사업이면 민생이든 연구 자금이든 정부 자금이든 일단 깎고 보는거임 나중에 그걸 빌미로 뭔가를 서로 주고받는거고 그게 원래 정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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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단순 동네 계모임도 계주가 들고 나르거나 싸우는 일이 생기는데, 매년 최소 수백조씩 움직이는 어마어마한 자리에 청렴결백한 사람들만 있을 수는 없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능구렁이들한테 다 당해서 정치인으로서 못버티고 나가리되는게 정치판임

[익인3]

원래부터 서로 하려는 정책 못하게 막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판

[글쓴이]

어느 나라든 다 그래 ㅋㅋㅋ

[익인3]

좋은 정책일 때는 합심 좀 하면 좋을 텐데 정권 바뀌면 다 반대하고 정권 바뀌면 다 반대하고 있던 걸 고쳐갈 생각은 없는 건지

[글쓴이]

요즘은 합치 개념이 거의 없긴하지...ㅋㅋㅋㅋㅋ 거인들이 다 은퇴하거나 뒷방으로 밀려나서 그래

[익인4]

민주당 예산 삭감이라고 구글 검색만 해도 관련 기사가 한두개가 아닌데 질문하는 사람은 순수한 의도로 하는 건 아니라고 봐

[글쓴이]

나도 기사 찾아봤는데 그 글쓴이가 원하는 답은 아무리 검색해도 원래 찾기 힘들어
민주당이 아 그거 국힘이 진행하던거라 일단 깎고봤습니다~ 이러고 발표할리는 없잖아 ㅋㅋㅋㅋ 그냥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지난 수십년간 어느 정당이든 매년 그래온거 아니까 그러려니 하는거지

[익인4]

그냥 봐도 입법기관이 예산증액을 할 수 없으니 감액을 카드로 꺼내서 행정부에 증액을 요구했다고 나오네

[글쓴이]

그건 특활비 삭감에 대한 이유만 될뿐 민생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한 근거로는 부적합하지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