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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익명익명끼리 고소가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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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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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랑 싸울뻔 내가 통매음 아니고서야 익명 익명끼리는 신상 특정이 안 돼서 아무것도 고소가 안 된다 대신에 본인이 특정 될 수 있는 실명이나 얼굴까거나 연예인에게 악플 다는 건 된다 이랬는데 무슨 앵무새마냥 익명끼리 싸워도 고소가 된다만 반복함… 내가 잘못알고 있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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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는 있는데 찾는게 어려움 인스티즈 같은경우는
5일 전
글쓴이
아 다른 사이트들은 또 돼?? 난 그냥 익명끼리면 절대 안 되는 줄
5일 전
익인3
안 되는 거 맞어
5일 전
글쓴이
그치? 거맙다… 진짜 답답해 죽는줄
5일 전
익인3
아마 익1은 모욕죄 말고 다른 것도 상정하고 얘기한듯. 모욕죄라고 안 적어놨으니까
5일 전
글쓴이
3에게
모욕 명훼 둘다 안 되는 거 아녀? 익명끼리 싸우는데 통매음 말고 다른 걸로 고소 할 수 있는 게 있나? 죽여버린다와 같은 협박같은 거??
5일 전
익인2
특정성은 성립되지. 이름이 공개되지만 않았을 뿐 그 사람을 지목하는건 맞잖아.
예를 들어 롤도 실명공개 안됐어도 닉네임으로 지명 가능하잖아?
다만 인티에선 익인1 익인2 이런걸로 부를 뿐이지
5일 전
익인3
특정성은 예를들어 익인이2를 욕했을 때 그 광경을 볼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익인이2가 현실의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성립이 되는 거야 성립 안 됨
5일 전
글쓴이
닉넴으로도 통매음 아니고서야 고소 성립되는 거 못 봤는디.. 통매음 자체도 까다롭자네
5일 전
익인4
내가 알기론 닉네임 고소는 판례가 여러 개라 된다 안 된다 단정짓긴 어려운 걸로 알고(상황에 따라 너무 다름)
익명끼린 안 되는 거 맞아 통매음 아닌 이상
5일 전
글쓴이
난 내가 잘못알고 있는 줄 알았어 근데 또 듣기만했지 배운 건 없어서 ,,ㅎ 익 3,4 덕분에 많이 알고가
5일 전
익인4
모욕이고 명훼고 특정성 성립이 익명끼린 될 리가 없지 쓰니가 알고 있는 게 맞음
5일 전
글쓴이
고맙당..ㅜㅜ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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