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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일반인 개인정보 무단으로 열람 가능한거 l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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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92l
왜 법적으로 강력하게 제재안하는거임?
뭐 공무원이 개인정보 조회하면 기록로그 댜 남는다고는 하는데 우리나라 공무원이 몇 명인데 그걸 하나하나 다 감시하고 있어ㅋㅋ
개인정보열람을 본인 동의없이는 못하게 하거나 누군가가 조회했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정보열람한 날짜, 시간, 장소, 사유 다 개인한테 고지를 하게해야지
법이 너무 허술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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