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합리적 최선이 공동체에 위험 가능성을 내재하거나 손해를 초래한다"는 관점에서 최근 10년간의 세계 경제 장기 불황과 국내 경제 침체를 사례별로 분석해볼게.
1. 세계화와 제조업 외주화
개인의 합리적 최선: 기업들은 저비용 고효율을 위해 제조업을 글로벌화하고, 생산기지를 노동력이 저렴한 지역(중국, 동남아)으로 이전했어.
공동체에 미친 손해:
자국(특히 선진국) 내 제조업 기반이 붕괴하면서 일자리 감소와 소득 격차가 심화되었어.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서 중산층 몰락 현상이 가속화되었고, 이는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졌지(예: 브렉시트, 트럼프 당선).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병목 현상이 발생해 물류 대란과 가격 폭등이 일어남.
2. 부동산 시장 과열
개인의 합리적 최선: 부동산은 안정적인 자산 증식 수단으로 여겨져, 낮은 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을 이용해 투자로 몰렸어.
공동체에 미친 손해:
집값 상승으로 인해 실수요자(특히 젊은 세대)의 주거 접근성이 악화되었고, 세대 간 부의 불평등이 심화.
한국의 경우, 부동산 시장 과열로 가계부채가 급증했으며, 금리 인상 시 경제 전반의 소비 여력 감소로 이어져 경기 침체를 가중시켰어.
3. 기술 혁신과 일자리 감소
개인의 합리적 최선: 기업들은 디지털화와 자동화를 통해 비용 절감을 추구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했어.
공동체에 미친 손해:
전통적인 제조업 및 단순 노동 직군이 사라지면서 노동시장 불균형과 고용 불안이 증가.
기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계층은 빈곤에 빠지고, 소비 시장의 축소를 초래.
한국에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격차가 벌어지며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었어.
4. 금융화와 투기적 자산 확대
개인의 합리적 최선: 저금리 환경에서 투자자들은 주식, 채권, 암호화폐 등 투기적 자산으로 자금을 몰렸어.
공동체에 미친 손해:
실물 경제와 괴리된 금융 거품이 커졌고, 자산 가격 폭락 시 경제 전반의 위기를 초래.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투자 붐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
한국에서는 청년 세대의 '영끌' 대출로 인해 금리 상승 시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졌어.
5.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개인의 합리적 최선: 양육비와 주거비 상승, 불확실한 미래를 이유로 개인은 출산을 꺼리고 자녀를 적게 낳는 선택을 해.
공동체에 미친 손해:
한국처럼 초저출산 국가에서는 노동력이 감소하고, 노인 부양 부담이 증가하면서 국가 재정 악화와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졌어.
장기적으로 경제의 성장 동력이 상실되며, 국가의 경쟁력이 약화.
6. 에너지 위기와 탄소 배출
개인의 합리적 최선: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화석 연료 중심의 에너지 사용을 지속하거나, 친환경 전환을 늦췄어.
공동체에 미친 손해:
글로벌 차원에서 기후 변화가 가속화되었고, 이는 자연재해와 생태계 파괴를 초래.
한국의 경우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데,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반.
결론: 공동체의 '역설적 실패'
모든 사례에서 보이듯, 개인(또는 기업)의 합리적 행동은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가져왔지만, 장기적으로는 공동체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켰어. 이 현상을 경제학적으로는 합리적 개인 행동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 또는 **게임 이론의 '죄수의 딜레마'**로 설명할 수 있어.
해결 방안으로는:
규제와 정책 조율: 글로벌 공급망, 금융, 에너지 등 분야에서 장기적인 안정성을 목표로 규제를 강화.
공동체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 개인의 최선이 공동체의 이익과도 연결되도록 유도.
구조적 전환: 기술 혁신과 내수 활성화를 통해 균형 잡힌 경제로 전환.
독립운동가와 친일파가 동시에 환생한 것 같은 현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