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예산삭감 역풍..."이러니 계엄을 했지"

민주당도 너무하긴 했어

[익인1]

ㅋㅋㅋㅋㅋ

[익인1]

이 밑으로 댓 달면 윤석열

[익인2]

정부는 13조4000억원을 자체 삭감했다. 정부가 삭감한 13조4000억원에는 저소득층 임대주택, 고교 무상교육 예산 등이 포함됐다. 올해 지출 대비 내년 예산안에서 가장 많이 감액된 사업은 임대주택지원(출자·융자 포함)으로, 삭감액이 2조5000억원에 달한다. 고교 무상교육에 쓰이던 지방교육정책지원 5000억원, 에너지 취약계층 바우처 지급을 위한 에너지자원정책 3000억원, 지역화폐 예산 3000억원 등도 삭감했다.

반면 야당 삭감액 4조1000억원 중 70%(2조9000억원)는 예비비(2조4000억원)와 국고채이자 재산정(5000억원) 예산이다. 예비비는 국회의 심사를 받지 않고 정부가 쓸 수 있는 비상금이라 ‘정부 쌈짓돈’으로 불린다. 국고채 이자상환액은 법정의무 지출이라 실제 정부 지출을 감액한 게 아니다. 내년 국채이자율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을 수정한 데 따라 실질적으로 갚아야 할 금액 추계를 달리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소액이지만 정부·여당이 가장 크게 반발하는 삭감 항목은 대통령실·검찰 특수활동비다. 야당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등을 일방 삭감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500억원, 용산공원 예산 352억원도 삭감했다.

[익인2]

참고로 대통령실, 검찰 특활비 삭감 이유는 사용내역 증빙 안 했기 때문. ㅋ_ㅋ_ㅋ_ㅋ

[익인4]

문재인 정부때도 공개안했고...애초에 특활비는 기밀성 그러니까 보안이 필요한 곳에 쓰이는 경우도 많아서 공개안한다는거임

[익인2]

그럼 아래 익인3 말이랑 합치면, 좌우 여야 떠나서 그렇게 해왔던, 그렇게 해야하는(증빙 안 하는) 예산을 핑계대고 삭감을 했고, 그에 대한 반발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 증액에 대한 논의를 보이콧했다는거네(선제적으로 정부가 삭감을 했지만)?

그러니까 민주당이 먼저 룰을 어기고 선빵을 날렸다? 아니면 정부의 선빵(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 감액)에 대해 민주당의 대응이 특활비 등의 감축일까?

[익인4]

그 소리가 아니고 애초에 문재인 정부때도 추미애랑 같이 특활비 공개 거부했던 전적이있는데 내로남불이라는거지 그 특활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여든 야든 다 알면서 이렇게 나오는건 아니라는거야

[익인2]

4에게
그러니까 내 질문은 그것까지 포함하고 있는건데 그 소리가 아니란 건 뭐람

[익인3]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