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서 간첩죄 반대해서 중국 간첩 처벌 못한다는거 팩트야?

담화문 보는데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거 선동날조인지 팩트인지 궁금해서

[익인1]

니가알아봐 맨날뭐뭐야? 하고 묻지말고

[글쓴이]

? 모르겠으면 그냥 지나가면되지 왜 굳이 자글방을함? 혹시 인티 처음해?

[익인1]

로 맨날뭐뭐야 하고묻는거짜증나서 👀미안 좀찾아봐 ㅠ

[글쓴이]

익1아 모르겠으면 그냥 지나가~ 규정위반도 아니고 아무글이나 쓰라고 있는 게시판에 이런거 자글방이야

[익인1]

알았어 지나갈게 💨

[글쓴이]

1에게
그래 인티 처음왔으면 규정좀 읽어보고

[익인1]

글쓴이에게
넹

[익인2]

너 얘 아냐?? 뭔 맨날이여

[익인1]

얠어케알아

[익인3]

여야 서로 간첩조항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음.
여는 국익의 안보가 우선이니 강행해야 한다
야는 간첩법 통과전 악용소지가 없는지 살펴보고 죄의 허용 범위나 유출행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심사숙고 해야한다

[익인3]

북한 간첩이라고 우겨서 때려패 사람 죽이던게 반백년도 안됐음... 게다가 이번 계엄령 선포하면서 목적이 반국가세력 처단이었지? 북한 도발해서 국지전 시작하고 동시에 국회의원 잡아다가 이로 처단하고 계엄 정당화 하려고

[익인4]

기가막히지 정말 ㅋㅋ

[익인5]

흠 이건 쓰니 본인이 찾아보고 판단해야 할듯

[익인6]

https://www.peoplepower21.org/government/1981706
https://www.lawtimes.co.kr/news/203228

읽고 판단해봐
일단 개정안은 소위는 통과 했다네

[글쓴이]

고마워 안보는 여야 가릴게 없는데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