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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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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로 참담한 기분은 아니었다…… 무능한 허수아비 길라임 끌어내렸더니 지금 국가 수장이 극유틀튜브에 절여진 과대망상 내란범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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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난 글케 생각 안함
그리고 국민들 가슴이 뜨거워졌을 때 문재인을 선택한 결과가 너무 참혹해서 윤석열 맘에 안들어도 탄핵하는 건 반대
2일 전
글쓴이
너도…… 극우유튜브봐…? 정신차려…
2일 전
익인1
보는 거 없는데?
다 내가 뉴스 보고 공부도 하고 해서 하는 판단임
2일 전
글쓴이
아니그럼진지하고이성적으로 지금대통령이랑 박근혜가 문재인보다 낫다고 생각하는거임…????
2일 전
익인1
ㅇㅇ 그건 확신해서 말할 수 있음. 문재인이랑 비교하는 게 실례라고 생각해
문재인은 일단 안보관부터가 불안하잖아. 친북에 김정은을 친구라 그러고 연락사무소 폭파당하고도 아무말 못하고 당시 미국 고위관료 회고록에도 못믿을 사람이라고 하는 거 보면. 그외 집값 폭등이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각종 소주성 정책 등 이유 100가지도 넘게 말할 수 있지만 손가락 아파서 생략
2일 전
글쓴이
1에게
아니 이건 너가 맞고 그르고를 떠나서… 내 가치 판단이 너와는 너무 다른 것 같다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걸 일못한거랑 비교하는게… 난 박정희가 그래도 경제는 잘 살렸지 참 괜찮았지 이런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사람이라서
2일 전
익인1
글쓴이에게
실제로 계엄은 3시간도 안되어서 끝났고 피해본사람 아무도 없음. 가치판단 다르긴 하지
근데 민주주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야. 민주주의든 독재든 뭐든 그건 수단에 불과하지.
그리고 뭐 마비 수준인건 민주당이 단 1건도 인용되지 않는 탄핵소추를 그렇게 남발하대니까 그러는 거 아님? 세상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 탄핵을 그렇게 남발함..? 민주당이 내놓은 탄핵소추 남발건들 중에서 단 한건이라도 인용된게 있음? 없잖아. 민주주의는 다수의 독재가 아님.
2일 전
글쓴이
1에게
대통령이 거부권 남발한건? 그건 민주주의 과정이고 탄핵소추는 민주주의 과정이 아니라 거대야당의 폭거다? 이게 대통령이랑 똑같은 주장이잖아… 그리고 세시간 안에 계엄 끝났고 피해본사람 없었다 ㅋㅋ 이것도 “두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 담화랑 똑같은 말이네 국회의원들이 담넘고 들어가서 끝‘난‘ 거지 대통령은 계엄 뭐 세시간 안에 끝낼 계획 없었잖아 이미 문건 다 까발려졌는데 뭘… 지금 그 ”계엄 선언“ 자체로 환율 주식 비롯해서 국가경제, 앞서 언급했듯 국가안보 다 초토화된거 안보임?
2일 전
익인1
글쓴이에게
대통령이 거부권 쓰기도 전에 이미 탄핵소추 남발해댔음. (이상민 탄핵) 그리고 헌법 잘 읽어봐
헌법에는 분명히 탄핵 사유를 "직무수행 중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을 사유로 들고 있음. 헌재 결정례로는 이러한 헌법과 법률도 중대한 위반이어야 탄핵사유가 됨.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무런 제약이 없지만 탄핵소추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어야 함. 민주당이 남발한 탄핵소추는 얼마나 졸속이냐면 전임 감사원장때 있었던 일은 현직 감사원장의 탄핵소추 사유로 삼음. 이건 탄핵소추 사유도 아니지.
탄핵소추 남발하는 건 민주주의 과정이 아님. 민주주의가 다수당의 독재는 더더욱 아니고. 과거 국회에도 다수당을 차지한 당은 많았지만 그 어느당도 탄핵소추를 민주당처럼 남발하지 않았고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임.
인용되지도 않은 탄핵소추를 남발하면 설령 기각결정이 나더라도 그 기간동안 해당 공무원은 직무가 정지되고 따라서 그 기간동안 행정공백이 생기게 됨.
쓰니는 국회기능을 정지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윤석열을 비난하는 거 같은데 그렇게 치면 사유 없는 탄핵소추를 남발해대서 행정공백 생기게 한 것도 명백한 사실임. 게다가 후자는 뭐 세지도 못하겠네 벌써 20건도 넘게 탄핵소추를 남발해대니 원
2일 전
익인1
글쓴이에게
탄핵소추 남발하는 게 민주주의 과정이라는 건 쓰니밖에 없을듯. 세계 어느나라도 민주당처럼 탄핵소추를 그런식으로 하지 않음. 아마 전세계 합친 탄핵소추보다도 민주당이 내놓은 탄핵소추 남발이 더 많을거임
2일 전
글쓴이
그리고 국가안보는 지금도 무너지고있어요ㅜㅜ 국방부장관 사퇴 수방사 방첩사 뭐 각종 사령부가 거의 마비 수준인데…
2일 전
익인1
글쓴이에게
그 국방부장관 탄핵시키겠다고 협박해댄게 민주당이잖음 ㅇㅇ 우크라이나에 전황분석팀 파견한다고 해도 국회 동의 받으라느니 마느니 하면서 보내면 탄핵시키겠다고 협박한게 민주당임. 그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행정이 가능했을거라고 생각하지 않음
애시당초 민주당은 간첩죄 개정도 밍기적거리잖아 다른 법률은 패트까지 쓰면서 신속하게 통과시키면서
2일 전
글쓴이
1에게
그래 민주당 행적도 행정부 행적도 할말은 많지 꺼내자면 근데 계엄 꺼낸 시점부터 대통령은 정치적 자살버튼 누른 거나 마찬가지임
2일 전
익인1
글쓴이에게
계엄에 대한 쓰니의 정치적 판단은 자유니까 내가 뭐라고하진 않고 존중함
그러나 나는 앞에서 말한 여러 사유로 탄핵 반대하고 계엄도 그닥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건 아니다만 그 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나오게 된 배경을 고려해보자는게 내 주장이었음
즐거운 밤 보냉~~
2일 전
글쓴이
1에게
난 지금 대통령의 가치관이 원활히 국정을 운영하기에 상당한 지장이 있고, 계엄의 배경도 그 행위를 합리화할 수 있는 근거가 절대 될 수 없다고 생각해 그치만 나도 국힘만큼이나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입장으로서 이번 계기로 국회의 현재 상황에 대해 재고하는 계기가 되긴 했어
너도 좋은 밤 보내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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