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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되면 바로 탄핵되는거야? 아니면9 l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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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610l
탄핵은 확정인데 과정은 좀 더 남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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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남음
지금은 그냥 직무정지

+ 발의 ➡️ 의결 ➡️ 송부 ➡️ 심판 ➡️ 결정
이 순서인데, 현재는 2번째인 의결 단계

가결이 돼야 심판을 받을 수 있음 그러니까 지금은 국회 본회의 상정에서 가결이 되냐 부결이 되냐 이게 가장 큰 핵심인데 만약에 오늘 가결이 된다면 윤석열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이 정지 됨. 그리고 그 일을 현재 국무총리인 한덕수가 대신함. 국회에서 의결이 된 그 날으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하는 게 그 다음 절차.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을 하면 완벽하게 탄핵 됨. 탄핵이 된 그 날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고 윤석열은 감옥을 가겠지
17시간 전
글쓴이
아하... 고마워
19시간 전
익인2
일단 직무정지하고
그 뒤로 헌법재판소인가 거기서도 통과해야됨
19시간 전
글쓴이
아직 남았구만 ㅠㅠㅠ 고마워
19시간 전
익인3
직무정지! 헌재 판결나와야해
19시간 전
글쓴이
정지만으로도 다행이다 하..
19시간 전
익인4
혹시 헌재가서 부결나면… 어떻게되는거야ㅠㅠ?
19시간 전
익인5
헌재는 일사부재리라서 다시 탄핵안 표결은 못 한다고 알고 있음...
19시간 전
익인4
아.. 설명고마워!!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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