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https://instiz.net/name/61379760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l조회 89l
이 글은 6개월 전 (2024/12/15) 게시물이에요
그니까 대통령은 맞는데 권한 다 정지된 상태라 실질적으로 총리가 대통령 담당하게 된거 맞아? 대통령은 권한 뺏긴거 맞음? 이제 대통령 선거 전까지 해외순방 다 총리가 가는거?


 
익인1
헌법재판소 판결 나기 전까지는 대통령이고 직무가 정지된거 아니여?
6개월 전
글쓴이
직무 정지된거면 총리가 하는거야?
6개월 전
익인1
예압~~!!!
6개월 전
익인2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국무총리 권한대행체제에 대하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10번째, 민주화 이후로는 3번째 권한대행 체제입니다[1][4].

## 권한대행의 주요 권한과 역할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대통령의 권한을 승계합니다:

- 국군통수권
- 외교권
- 조약체결 및 비준권
-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리
- 법률안 재의요구권 및 공포권
- 공무원 임면권
- 헌법기관의 구성권[6]

## 초기 대응 및 주요 일정

1. 안보 및 치안 점검: 외교·국방·치안 담당 장관 및 합참의장과 통화하여 긴급 지시 하달[5]
2. 임시 국무회의 주재
3. 대국민 담화 발표
4.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주재[4][5]

## 업무 수행 방식

- 주요 집무 장소: 정부서울청사 총리 집무실[8]
- 보고 체계:
-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권한대행 업무 보고
- 국무조정실로부터 내각 통할 및 부처 간 정책 조정 업무 보고[6]

## 권한 행사의 한계

권한대행의 업무 범위와 권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은 없으나, 다음과 같은 제한적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 현상 유지 및 관리 중심의 국정 운영[3][8]
- 고위 공무원 임면이나 외국 정상과의 회담 등 대통령 고유 권한 행사에 제한[4][8]

## 경호 및 의전

- 대통령경호처가 한덕수 권한대행과 배우자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전담경호대 편성[4][7]
- 대통령용 방탄 차량 제공 등 경호·의전 수위 격상[8]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운영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안보 상황 점검과 경제 안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5][7]. 그러나 내란 혐의 수사 대상이라는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 제한적인 권한 행사가 예상됩니다[4][6].

인용:
[1] [尹탄핵소추] 내각도 줄줄이 공석…권한대행 3순위까지 내려가나 https://www.yna.co.kr/view/AKR20241214032000001
[2] 총리 권한대행 체제로…尹, 헌재 변론 준비 돌입 https://m.yonhapnewstv.co.kr/news/MYH20241214015600641
[3] 한덕수 권한대행의 권한은 어디까지? -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29957
[4] 윤 탄핵안 가결…한덕수 권한대행 정부체제 전환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214580115
[5] 권한대행 한덕수 "전군 경계태세 강화" 첫 지시 https://www.mk.co.kr/news/politics/11194642
[6]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출범…"국무회의·대국민 담화 예정"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146729i
[7] “전군 경계태세 강화”…불안한 안보 상황부터 챙긴 권한대행 한덕수 https://www.mk.co.kr/news/economy/11194698
[8]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 가동…안보부터 챙길 듯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146641i
[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탄핵 가결] https://news.nate.com/view/20241214n11263

6개월 전
글쓴이
오 궁금했던거 다 있네 고마워!
6개월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1 / 3   키보드
날짜조회
일상아니 미친 알바하는데 애아빠가 나보고 이모래 284 15:0826349 1
일상바지에 생리 피 묻어서 급하게 피팅룸에서 입고 결제하려는데 내가 예민한.. 235 16:1925989 0
일상97~99년생들아 무슨 일 해?196 18:424485 1
KIA/OnAir ❤️다들 어제 경기 분위기 끌고와서 또 이겨보자.ᐟ 우리는 오늘도.. 4244 17:0321495 0
롯데 🌺 멋진 야구선수 되는 법: 초구딱, 병살, 만루무득 안 하기 ⫽ 070.. 5743 16:5220034 0
긔체 쓰는애들 요즘 자주 보인다 21:21 1 0
낼 면접 보는데 팁 하나씩만 부탁해도 될까 ! 21:21 1 0
나 쌍수 절개햇는데 렌즈를 3일뒤부터 껴도된대.. 마자? 21:21 1 0
진짜 타인을 npc처럼 보는구나 ㅋㅋㅋㅋ 21:21 1 0
근데 가슴 크고 이쁘면 무조건 결혼 잘함 21:21 1 0
이성 사랑방/이별 힘들면 그냥 무작정 나가서 걷는거 도움되는듯 21:21 2 0
아니 집에 불날 뻔했는데 21:20 2 0
이성 사랑방 인팁 머냐 좋아하는건 맞음? 21:20 5 0
성묘와 아깽이1 21:20 4 0
신입 곧 한달인데 어째 극초반 보다 21:21 8 0
너희 상체랑 하체중에 어디가 살이 더 많아?3 21:20 8 0
혼여행지 잔잔한 곳 추천좀 ㅠ3 21:20 7 0
벼락치기해야되는데 하루 3시간씩 자는거 별로일까? 21:20 3 0
회사다니면서 1년 공부해서 기사 자격증 1개 따는거1 21:20 7 0
유기동물 너무 많아서 마음 아파2 21:19 9 0
일본 언제쯤 갈 수 있을까? 21:19 7 0
남자 3교대면4 21:19 13 0
우리집에 배달 잘못왓어3 21:19 13 0
즐겨보던 유튜버 광고 할때만 영상 올라오면 어땡?2 21:19 9 0
온라인 오프라인 쇼핑이랑 올영 자주 가면 무슨 체크카드 쓰면 돼?? 21:19 3 0
일상
이슈
연예
드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