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윤석열 대통령 아닌거지?

그니까 대통령은 맞는데 권한 다 정지된 상태라 실질적으로 총리가 대통령 담당하게 된거 맞아? 대통령은 권한 뺏긴거 맞음? 이제 대통령 선거 전까지 해외순방 다 총리가 가는거?

[익인1]

헌법재판소 판결 나기 전까지는 대통령이고 직무가 정지된거 아니여?

[글쓴이]

직무 정지된거면 총리가 하는거야?

[익인1]

예압~~!!!

[익인2]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국무총리 권한대행체제에 대하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10번째, 민주화 이후로는 3번째 권한대행 체제입니다[1][4].

## 권한대행의 주요 권한과 역할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대통령의 권한을 승계합니다:

- 국군통수권
- 외교권
- 조약체결 및 비준권
-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리
- 법률안 재의요구권 및 공포권
- 공무원 임면권
- 헌법기관의 구성권[6]

## 초기 대응 및 주요 일정

1. 안보 및 치안 점검: 외교·국방·치안 담당 장관 및 합참의장과 통화하여 긴급 지시 하달[5]
2. 임시 국무회의 주재
3. 대국민 담화 발표
4.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주재[4][5]

## 업무 수행 방식

- 주요 집무 장소: 정부서울청사 총리 집무실[8]
- 보고 체계:
-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권한대행 업무 보고
- 국무조정실로부터 내각 통할 및 부처 간 정책 조정 업무 보고[6]

## 권한 행사의 한계

권한대행의 업무 범위와 권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은 없으나, 다음과 같은 제한적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 현상 유지 및 관리 중심의 국정 운영[3][8]
- 고위 공무원 임면이나 외국 정상과의 회담 등 대통령 고유 권한 행사에 제한[4][8]

## 경호 및 의전

- 대통령경호처가 한덕수 권한대행과 배우자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전담경호대 편성[4][7]
- 대통령용 방탄 차량 제공 등 경호·의전 수위 격상[8]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운영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안보 상황 점검과 경제 안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5][7]. 그러나 내란 혐의 수사 대상이라는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 제한적인 권한 행사가 예상됩니다[4][6].

인용:
[1] [尹탄핵소추] 내각도 줄줄이 공석…권한대행 3순위까지 내려가나 https://www.yna.co.kr/view/AKR20241214032000001
[2] 총리 권한대행 체제로…尹, 헌재 변론 준비 돌입 https://m.yonhapnewstv.co.kr/news/MYH20241214015600641
[3] 한덕수 권한대행의 권한은 어디까지? -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29957
[4] 윤 탄핵안 가결…한덕수 권한대행 정부체제 전환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214580115
[5] 권한대행 한덕수 "전군 경계태세 강화" 첫 지시 https://www.mk.co.kr/news/politics/11194642
[6]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출범…"국무회의·대국민 담화 예정"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146729i
[7] “전군 경계태세 강화”…불안한 안보 상황부터 챙긴 권한대행 한덕수 https://www.mk.co.kr/news/economy/11194698
[8]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 가동…안보부터 챙길 듯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146641i
[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탄핵 가결] https://news.nate.com/view/20241214n11263

[글쓴이]

오 궁금했던거 다 있네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