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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기본주택 이거 포기시킬라면 어떻게 해야함?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잘못된 정책인데


 
   
익인1
지금 이런 걱정 하는 거 진짜 시기상조다ㅋㅋㅋㅋㅋㅋ 나중가서 패면 됨
14시간 전
익인2
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를 명확하게 대고 민원 넣어봐
14시간 전
글쓴이
기본소득하려면 재정지출이 엄청난데 그럼 복지는 늘지않고 세금이 늘어날거아냐
13시간 전
익인2
기본소득 하는데 재정이 많이 드는건 사실이지만 그건 이미 어떻게 메울지도 같이 공약에 걸어놨을걸?
그리고 이번 탄핵으로 쓴 비용이 기본소득에 드는 비용 보다 4배보다 더 많대
세금이 늘어날거 아냐<<이거 말고 정확하게 숫자를 따져서 민원 넣어봐

13시간 전
글쓴이
역시 "탄핵"얘기나오네 항상 이런글 쓸땐 "난 윤석열 탄핵 찬성해" 이 말을 먼저 해줘야 겠네 ㅋㅋㅋㅋㅋ 안그럼 이재명 지지자가 발끈하니까 그래 찾아보니 재원 나오는데 토지세 말고는 다른 후보들이랑 매우 비슷함 그냥 두루뭉실하게 세제구조 개편하고 등등... 그럼 구체적이지 않은거지
13시간 전
익인2
...? 탄핵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예상 재정의 4배를 썼는데도 괜찮다고 하는건데 니가 왜 긁힘...?
구체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거면 그걸 조목조목 따져서 민원 넣으라구 이재명도 행정가라서 숫자 들이밀면 무작정 거부하진 않더라고
오히려 신나서 받아들임

13시간 전
글쓴이
2에게
재정을 쓰는건 근거가 있어야하는데 사람들 손에 직접 돈을 쥐어주는건 근거가 빈약해서 그런거임 너대체 이재명 무슨 유튜브 영상 봤길래 세뇌당함?

13시간 전
글쓴이
2에게
그리고 일시적으로 재정을 크게 쓰는거하고 지속적으로 재정을 크게 쓰는건 비교대상이 안되지

13시간 전
익인2
글쓴이에게
나는 하든 말든 노상관인 입장인데? 그거 해봐야 꼴랑 100만원 아니었어?
니가 어떻게 막냐고 글 써서 댓 다는거잖아 "기본소득 기본주택 이거 포기시킬라면 어떻게 해야함?"

니가 물어봐서 방법 알려주는건데 왜 그렇게 긁힌거야?

13시간 전
글쓴이
2에게
반박할뿐인건데 긁혔다니 ㅋㅋ 넌지금 이재명 정책 까니까 긁혀서 계속 댓글달고있잖아 ㅋㅋ

13시간 전
익인2
글쓴이에게
난 애초에 찬성도 반대도 아닌데 왜 반박하냐고; 이재명 정책 까든 말든 난 상관 없엌ㅋㅋㅋㅋㅋ 근데 해당 정치인에게 항의하려면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들이밀면 효과가 좋다 이 얘기를 하는거잖앜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뭘 어떻게 받아들인거야?

13시간 전
글쓴이
2에게
그리고 꼴랑 100만원이면 최소 년당 30~50조가 나가 이게 1년만 그러는게아니고 매년이라고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게 이상한데?

13시간 전
글쓴이
2에게
너가 탄핵 4배 얘기 꺼내면서 괜찮다고 하는건 옹호아님? 그걸 반박한건데

13시간 전
익인2
글쓴이에게
ㅇㅇ 아님 그냥 별로 크게 문제 없던데? 느낌으로 말한거였음
무튼 숫자로 잘 정리해서 민원 넣어봐~

13시간 전
글쓴이
2에게
그리고 이재명이 민원듣고 알아들을 사람이였으면 경제학자들이 지적해서 정책 바꾸지 않았겠음? 경제학자들 말도 안듣는데 민원이 무슨의미가 있나

13시간 전
익인2
글쓴이에게
내가 받는거 기준 말하는거잖아; 꼴랑 100만원 내 수중에 들어오든 말든 난 노상관이라 지지도 반대도 아니라고;

그럼 이재명이 민원 듣고 알아들었을 사람이 아니면
나한테 말한다고 뭐가 바뀜 ㅋㅋ? 난 그냥 부모님이 물려준 건물 세 받아먹는 날백순데 나한테 말하는거야 말로 의미 1도 없짘ㅋㅋㅋㅋㅋㅋ

13시간 전
글쓴이
2에게
너가 계속 답글다니까 그런거겠지? ㅋㅋ

13시간 전
익인2
글쓴이에게
괜히 니 혼자 오해해서 뇌피셜 헛발질 해놓고는 에휴
돈이 없어서 여유가 없나보다 힘내!

13시간 전
글쓴이
2에게
어휴 이제 할말없으니 인신공격 ...

13시간 전
익인2
글쓴이에게
아 뭐야 이게 인신공격이었어? 진짜 돈 없는 쓰니였구나 미안...

13시간 전
글쓴이
2에게
적어도 중견 연구직인데 여기 인티 하는사람들중 상위 20%는 되지않을까? 그런식으로 돈없는 사람들 인신공격해봐~

13시간 전
익인2
글쓴이에게
난 부모님 도와드린거 빼고 다른 사기업에서 일 해 본 적 없어서! 글쿠나!

13시간 전
글쓴이
2에게
이재명 욕하는게 그리 짜증났나보구나 미안해 이재명 만세!

13시간 전
글쓴이
2에게
니가 진짜 현실에서 어떻게 살고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여기 인티에있는 사람들 힘들게 살고있어 ㅋㅋ 나정도면 그래도 공부해서 상위 20%는 되는데 니가 그렇게 돈없는 사람들 모욕하면 여기 사람들이 어떻겠니?

13시간 전
익인2
글쓴이에게
난 누가 대통령 되든 노상관이라 찬양을 하든 욕을 하든 신격화를 하든 그건 개개인의 마음이짘ㅋㅋㅋㅋ

음 근데 대한민국에서 상위 20% 해봐야 인서울 아니야? 별로 높은 것도 아니잖아

13시간 전
글쓴이
2에게
별로 높은건 아니지 근데 니가 그 밑에있는 사람들 모욕할 처지는 안된다는거지

13시간 전
익인2
글쓴이에게
오 그건 아냐 난 쓰니만 겨냥한거거든 다른 익들이 나한테 덧글을 단게 아니잖아

13시간 전
글쓴이
2에게
댓글은 달든 아니든 '돈이 없어서 여유가 없구나' 이건 돈없는 사람들 모욕한게 맞아~ 배운게 없는것 같은데 연봉 그래도 상위 20%야 니가 걱정할 처지도 아니고 ㅋㅋㅋ

13시간 전
글쓴이
2에게
우리 쓰니 이재명 정책 비판해서 짜증이 났구나 미안해 이재명 만세!

13시간 전
익인2
글쓴이에게
그건 진짜 쓰니가 돈이 없을 때 성립하는 문장이잖아! 그래서 쓰니가 진짜 돈이 없다면 미안하다고 덧글 단거야!

근데 상위 20%면 중산층도 아니고 상류층이니 원래 내가 했던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지
그리고 겨우 인서울 들어간 것과 현재 월급 받는 건 완전 별개의 것인데 상위 20%에 왜이리 집작해...?

13시간 전
글쓴이
2에게
연봉이 상위 20%라고 했잖아 언제 인서울 먼저 얘기했어 ㅋㅋ 내 재산 얘기도 안했는데 돈 없다는 얘기 꺼낸건 너야 ㅋㅋㅋ 글을 다시읽어

13시간 전
익인2
글쓴이에게
웅웅 그래그래 연봉 20%면 세전 6천이라고 뜨네 이정도면 먹고살기 빡빡하긴 하지...https://blog.naver.com/crown215/223165375005
난 정말 쓰니가 여유가 없어보여서 돈 없어서 그런가 싶어 말한건데 진짜 그랬구나 미안해 ㅠ

13시간 전
글쓴이
2에게
이재명 파이팅!! 이제됐어?

13시간 전
익인2
글쓴이에게
그건 너 알아서 하구;
진짜 돈 없는데 놀려서 미안하다! 진심이야!

13시간 전
글쓴이
2에게
근데 내가 너보단 잘살거같아 ㅋㅋㅋㅋ 진심으로

13시간 전
익인2
글쓴이에게
오 그건 당연하지 않을까? 난 건물만 물려받은 날백수인데 넌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잖아! 완전 갓생이자나

13시간 전
글쓴이
2에게
인증이 없으면 모르겠고 암튼 넌 절대 다른사람 비하할 자격은 없어 ㅋㅋㅋ

13시간 전
익인2
글쓴이에게
난 부모님 도와드릴 때도 일은 오래 못하겠더라고ㅠ 웅웅 열심히 일하는 쓰니 멋찌다! 최고야!

13시간 전
글쓴이
2에게
이재명 파이팅!! 이제됐지?

13시간 전
익인2
글쓴이에게
그건 너 알아서 하라고 몇번쓰니 ㅠ
쓰니 지금도 근무시간일텐데 남은 하루 파이팅!!! 난 사실 이제 막 일어난거랔ㅋㅋㅋㅋ 늦은 점심 먹으러 간다!

13시간 전
글쓴이
2에게
그래그래 이재명 파이팅!! 이제 됐지? 앞으론 이재명님 모욕 안할게 ㅋㅋ

13시간 전
익인5
글쓴이에게
65세 노인들중 약 70%는 30만원정도의 기본소득을 이미 받고있음. 그걸 전 연령대로 확대하고 금액을 더 올리자는것! 코로나시기에 7번의 재난지원금을 경험해봤고, 노인기본소득도 박근혜정권때부터 해왔기땜에 이런 정책이 어떤 영향을 줄지 어느정도 경험해봤음. 그래서 겁내지않아도 됨. 울나라는 정부부채보다 가계부채가 훨씬 심각하기때문에 가계의 부담을 일부는 정부로 넘겨줘야함. 정부가 소극적 재정정책하면 가계부채문제 뭘로 해결할거임? oecd에서 울나라 국가부채 양호하다면서 더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써야한다고 경고한적도 있어. 글구 케인즈 시대가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높은 성장을 하던 시기였던건 너도 알거야.

5시간 전
익인3
나도 기본소득이랑 기본대출 걱정되는데 대다수가 큰 관심은 없는것같더라구.. 그래서 난 전재산 달러로 가지고 있어 어찌될지 모르니
13시간 전
익인3
그리고 요즘 챗 gpt 성능 좋아서 커뮤쪽에서는 정치 묻지 않는게 좋은것 샅더라
기본소득이랑 기본대출 부작용 물어본거 답변 달아놓을게

13시간 전
익인3
기본소득제도와 기본대출제도가 동시에 시행된다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두 제도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기본소득과 기본대출의 특성

기본소득제도: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이 돈은 대개 즉각적인 소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요 증가를 유발합니다.

기본대출제도: 국민 개개인이 일정 금액을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입니다. 이 제도도 소득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소비 여력을 주게 되어 소비 진작 효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2. 두 제도의 동시 시행과 인플레이션

기본소득과 기본대출이 동시에 시행될 경우,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1. 총수요 급증

기본소득으로 현금을 지급받은 국민이 즉각적으로 소비를 늘리고,

기본대출로 추가적인 자금을 확보한 국민도 소비 또는 투자를 증가시킵니다.

두 제도가 결합되면 가계의 총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공급 부족 리스크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도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물가가 상승합니다.

특히 한국 경제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예: 에너지, 식량, 원자재)에서 공급 충격이 발생하면 물가 상승폭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3. 신용 창출과 유동성 증가

기본대출제도는 신용을 통한 유동성 공급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 통화량이 더 빠르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과 기본대출이 동시에 작용하면, 기존의 통화량 증가율보다 훨씬 빠르게 경제 내 유동성이 늘어나게 됩니다.
4.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국민들이 "정부가 돈을 뿌리고, 빌려주기까지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면 미래 물가 상승을 예상해 소비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 심리를 더욱 자극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3. 인플레이션 심화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1. 저소득층의 실질 구매력 하락

물가가 상승하면 기본소득으로 받은 돈의 실질 가치는 감소합니다.

결국 혜택을 기대했던 저소득층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 금리 인상 압박

물가 상승이 지속되면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가계 부채 상환 부담이 늘어나고 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및 자산 시장 버블

기본대출로 확보된 자금이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로 흘러가면 자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금융 불안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결론

기본소득과 기본대출제도가 함께 시행되면, 수요 자극 효과가 매우 커져 인플레이션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경제의 공급 능력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물가 상승폭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정책을 함께 시행하려면, 물가 안정 대책과 함께 재정 건전성 유지 및 유동성 관리 방안이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를 얻더라도 장기적으로 경제 전반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13시간 전
익인5
위 글에서 오류 혹은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거 지적하자면 (1)이재명의 기본소득은 현금이 아니라 소멸성 지역화폐로 줌. 둘은 효과가 다름. (2) 총수요증가는 경제를 활성화시킴. (3)수요견인인플레이션은 나쁜게 아님. 비용상승인플레이션이 나쁜거임. 여기에 대한 구분없이 막연히 인플레는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됨. (4) 전국민에게 연50만원뿌릴때 인플레는 0.2~0.3%정도. 한국은행은 물가상승률 목표를 연2%로 잡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회하거나 하회하지않도록 통화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겨우 0.2~0.3%정도는 대수가 아님. (5)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이라 단기적인 경기부양이 아니라 꾸준한 경기부양정책이 됨. 그리고 부작용이 전혀 없는 재정정책이란건 존재하지않음.
4시간 전
익인4
범죄자 포퓰리즘 공약 남발하는 사람이 대통령 되면 나라꼴 볼만할 듯
6시간 전
익인5
내란 쿠테타 일으키는 사람과 맞서 싸우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 전두환 시대로 돌아가는걸 막아야겠네요.
4시간 전
익인4
내란죄는 헌재가 판단해 줄 거예요
계엄을 지지하지 않지만 이재명이 된다면 어떤 또 큰 비리와 대북송금 같은 화딱지 나는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4시간 전
익인5
내란은 헌재가 판단해주고, 대북송금은 님이 판단하세요?
4시간 전
익인4
그건 제가 판단한 게 아닙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이화영이 유죄판결을 받았고 수원지방법원 검찰 고소장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북 송금을 승인했고 리종혁(북한 정치인) 조선아태위 부위원장과 직접 전화 환담까지 시도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법관 기피신청으로 자꾸만 질질 끌고요.
뉴스타파나 JTBC MBC만 보지 말고 KBS에도 나온 내용이고 SBS 도 두루두루 보세요

4시간 전
익인5
4에게
모든 언론사에서 윤석열보고 내란수괴 우두머리라고 하던데요? 두루두루~그러더라구요. 심지어 조선일보에서도요. 검찰에서도 출석요구서에 내란 우두머리라고 하고. 여기에 맞서 싸워서 2시간만에 쿠테타 제압한 이재명! 내란 쿠테타를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칭찬해야겠죠?

3시간 전
익인4
5에게
그건 언론사가 판단할 게 아니라 헌재가 내란인지 뭔지 판단한다니까요..
그리고 이재명만 쿠데타를 제압했나요??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하고 굥은 받아들인 건데요. 제발 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지 좀 맙시다. 진실만 믿으면 됩니다

3시간 전
익인5
4에게
니는 검찰에 따르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내가 검찰이 내란우두머리라고 했다고 하는건 안됨?ㅋㅋㅋㅋ 그리고 니가 니 맘에 드는 정보만 편파적으로 취합해놓고서는 내가 판단한게 아닙니다~ 이러면 언어능력이 얼마나 모자란거냐ㅋㅋ 계엄해지 결의안 통과시킨게 민주당이 주도했고 거기 리더가 이재명인데 죽어도 인정하기 싫어서 아득바득 ㅋㅋㅋㅋ

3시간 전
익인5
5에게
진실만 믿으면 됩니다 (검찰의 주장을 믿으며)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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