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판사 고소도 가능해?

기사 보다가 든 생각인데 누가봐도 죄가 있는데 피해자 탓하면서 무죄 내리는 판사에 대해서 고소를 할 수가 있나?

[익인1]

항소를 해야지

[글쓴이]

재판이 완전 다 끝난 상태!

[익인1]

판사라는 사람한테는 고소를 못할텐데

[글쓴이]

아 안 되는 구나?

[익인2]

뭐로고소해..?고소건명이 있나?

[글쓴이]

판사의 말로 인해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더 불안해지거나 하면 모욕죄나 이런 걸루 안 되는 건가? 내가 법은 잘 몰라서! 그냥 단순 궁금증이 생겼을 뿐

[익인2]

엉 모욕죄는 절대 성립안될거같고.. 뭐 고소할 건명이 딱히없는듯

[글쓴이]

오홍 또 하나 알아간다 고마워!

[익인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가능은 함

[글쓴이]

이건 성립되기 굉장히 까다롭겠구만

[익인3]

글쓴이에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판례도 없을 걸?그냥 단순히 판사가 옳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 불가능하고 고의로 청탁받거나 그런 경우만 가능하지 거의

[글쓴이]

3에게
아하... 법 재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