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한덕수 욕하는 익들은 "양곡관리법"이 무슨 법이고, 그 법이 제정되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수있는지도 다 알고 거부권 반대하는거야??

내가 볼때 태반은 뭐하는 법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무지성으로 찬성하는거 같음

[익인1]

오 잘알인 네가 설명해주자ㄱㄱ

[글쓴이]

초과생산된 쌀을 국가가 수매하는 방식으로
양곡시장에 세금투여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법이야

[익인1]

그렇게 개입안하면 국내쌀시장이 없어지게생겼으니까 근데 국내쌀시장이 다 죽으면 수입에 의존해야되는데 수입쌀로 의존하다가 국제적 식량문제생기면 어쩔거야? 당장 우리나라 주식을 못구하는거야
굥이 거부권 하도 많이 써서 헷갈렸나본데 원래 거부권 그렇게 쉽게 쓰는거아니야

[글쓴이]

~이렇게 안하면 국내쌀시장 다죽고 한국은 식량주권 잃어버린다는 논리는 1986 우루과이 라운드때부터 썼던 논리인데, 그 이후 몇십년이 지났어도 국내쌀시장은 다 죽은적이 없고, 식량주권을 잃어버린적도 없었어

[익인1]

요소수 없어서 난리나고 기름없어서 난리난거 기억못하나봐~앞으로 몇백년동안 없을거라고 장담할수있어? 국제적동맹과 전쟁이 어떤식으로 바뀔지 예상할수있어?

[글쓴이]

1에게
요소수 수준의 공급망위험 문제는 이미 수백 수천가지 잠재되어있는거나 마찬가지이야.

생산과 공급이 전세계적으로 분업화되어있기때문에 발생하는 일을
식량문제의 반박근거로 끌어오는건 적절한 예시도 아니고,

니 논리가 맞다면, 수백 수천가지의 해당 자원이나 자재 품목들도 쌀처럼 국가가 책임지고 수매하는 조건으로 생산해야하는데,

그런 무분별한 산업의 국유화가 얼마나 시장을 교란시키고 경쟁력을 상실하게하는지 우리는 공산주의 통해 배웠는데, 그런 바보짓을 반복할 필요가 있을까??

[익인3]

글쓴이에게
쓰니가 진짜 잘설명해줬네 이건 악용사례도 많을거같음 하이리턴 로우리스크라서 농업국가로 변할수도

[익인1]

글쓴이에게
수천가지중에서 제일 중요한 의식주중 주식이 쌀이야~요소수 없는거 경제적으로 타격이지만 살아갈수있지ㅇㅇ근데 수입쌀 의존하다가 수입쌀 가격 높아지면? 제일 중요한 주식이 가격 올라가면 다른 품목이랑 비교가능?ㅋㅋ농업국가는 무슨 지금도 수입쌀에 의존중이고 그나마있는 국내쌀이라도 유지할려고 저러는건데ㅋㅋㅋ농사 모르는티 너무 낸다 농사를 쉽게보네

[글쓴이]

1에게
그래서 내가 대댓글로 식량문제의 반박근거로 요소수사태는 적절한 예시가 아니라고 한거자나.

니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요소수사태를 끌고 온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너야.

니말대로 주식인 식량문제와 요소수가 비교불가의 대상이라면
애초에 근거로 끌고오지를 말았어야지

니가 잘못된 근거를 가져와서
나한테 따지면서 큰소리치는건 대체 무슨 경우야??

[익인1]

글쓴이에게
예시 중 하나지 쌀=요소수 란 의미가 1도 없는데 뭔 소리야 얘는ㅋㅋ수입쌀 열심히 먹어라 너는...에휴

[글쓴이]

1에게
니가 쌀=요소수라고 했다고 한적없는데??
정부가 시장개입해서 쌀을 수매해야하는 논리를
뒷받침하는 비교예시로 요소수사태를 든게 잘못된 예시라고 했는데??

논리로 반박못하겠으니까 내가 하지도않은 말 한것처럼 비약하고 있네ㅋㅋ

[익인2]

모르고 무지성으로 그러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