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한덕수 욕하는 익들은 "양곡관리법"이 무슨 법이고, 그 법이 제정되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수있는지도 다 알고 거부권 반대하는거야??

내가 볼때 태반은 뭐하는 법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무지성으로 찬성하는거 같음

[익인1]

오 잘알인 네가 설명해주자ㄱㄱ

[글쓴이]

초과생산된 쌀을 국가가 수매하는 방식으로
양곡시장에 세금투여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법이야

[익인1]

그렇게 개입안하면 국내쌀시장이 없어지게생겼으니까 근데 국내쌀시장이 다 죽으면 수입에 의존해야되는데 수입쌀로 의존하다가 국제적 식량문제생기면 어쩔거야? 당장 우리나라 주식을 못구하는거야
굥이 거부권 하도 많이 써서 헷갈렸나본데 원래 거부권 그렇게 쉽게 쓰는거아니야

[글쓴이]

~이렇게 안하면 국내쌀시장 다죽고 한국은 식량주권 잃어버린다는 논리는 1986 우루과이 라운드때부터 썼던 논리인데, 그 이후 몇십년이 지났어도 국내쌀시장은 다 죽은적이 없고, 식량주권을 잃어버린적도 없었어

[익인1]

요소수 없어서 난리나고 기름없어서 난리난거 기억못하나봐~앞으로 몇백년동안 없을거라고 장담할수있어? 국제적동맹과 전쟁이 어떤식으로 바뀔지 예상할수있어?

[글쓴이]

1에게
요소수 수준의 공급망위험 문제는 이미 수백 수천가지 잠재되어있는거나 마찬가지이야.

생산과 공급이 전세계적으로 분업화되어있기때문에 발생하는 일을
식량문제의 반박근거로 끌어오는건 적절한 예시도 아니고,

니 논리가 맞다면, 수백 수천가지의 해당 자원이나 자재 품목들도 쌀처럼 국가가 책임지고 수매하는 조건으로 생산해야하는데,

그런 무분별한 산업의 국유화가 얼마나 시장을 교란시키고 경쟁력을 상실하게하는지 우리는 공산주의 통해 배웠는데, 그런 바보짓을 반복할 필요가 있을까??

[익인3]

글쓴이에게
쓰니가 진짜 잘설명해줬네 이건 악용사례도 많을거같음 하이리턴 로우리스크라서 농업국가로 변할수도

[익인2]

모르고 무지성으로 그러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