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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는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 이므로 l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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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72l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집회 금지 통고를 하는 권한을 없애는 집시법 개정이 필요함


저 규정이 있으면 사실상 집회, 시위가 신고제라는 말을 못하지

집회 신고만 하면 100% 보장되는 신고제인데

금지가 가능하면 그건 사실상 허가제

금지를 못하게 법 바꿔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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