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나 지자체에서 집회 금지 통고를 하는 권한을 없애는 집시법 개정이 필요함
저 규정이 있으면 사실상 집회, 시위가 신고제라는 말을 못하지
집회 신고만 하면 100% 보장되는 신고제인데
금지가 가능하면 그건 사실상 허가제
금지를 못하게 법 바꿔야함
절대 이 글을 무시하지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