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잘 아는 사람 있음?

잘 몰라서 찾아보는 중인데 진보 보수랑 관계없이 찬반 나뉠 수 있는 문제인 거지...?

[익인1]

대충 알기로는 우리 주식인 쌀이 공급 과잉이 되면 가격이 떨어지지니까 국가에서 매입 해서 가격이 항상 유지되도록 하고 그걸로 수입 쌀로부터 농민들을 보호하는 거였어. 근데 재정 투입이 많이 된다고 계속 거부하는 거.. 이럴 경우 수입쌀들이 계속 밀고 들어오고 수익이 안되니 벼농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면 반대로 수입쌀들이 여러 조건에 의해 가격이 올라가거나 올리면 식량주권이 사라지게 됨. 이 좁은 땅덩어리에 인구는 많은데 아무리 쌀을 적게 먹는 추이라고 해도 식량 주권은 포기하지 말아야지.. 정부에서는 벼농사 망하면 갈아엎고 다른 작물 심으면 된다 그런 입장인데 그럴 경우 토질이 달라져서 다시 벼농사로 돌아가기 힘들대..

[글쓴이]

근데 이게 반대 의견으로는 양곡법이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쌀 값이 폭락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ㅠㅠㅠ 여야가 협의해서 최선의 방안을 내놨으면 좋겠는데 양쪽 다 너무 극단적인 방향으로 주장하는 것 같음...
매입을 의무화하기보단 매입해야 하는 기준을 완화하고 거기서 절약되는 부분만큼 다른 작물 재배 지원에 투자했음 좋겠는데ㅠㅠ

[익인1]

어차피 지금 벼농사는 점점 감소 추세고 기후 이변 때문에 중장기적이라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지 모르겠다..

[글쓴이]

ㅇㅇㅇ 쌀이 지금 수요량보다 생산량 감소 폭이 작잖아... 수요량은 많이 줄어드는데 생산량은 조금씩만 줄어들어서 계속 공급과잉이 이뤄지고 있는 게 문제인 거고... 난 양곡법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인데, 의무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는 거임 만약에 이걸 의무화해버리면 생산량은 더이상 안 줄어들고 수요량만 줄어드니까 격차가 커지고 쌀값이 완전히 떨어질까봐...
여기서 정부는 계속 쌀을 매입해놨으니까 정부예산도 많이 날리게 되는 거고... 물론 익인이가 말한 것처럼 식량 주권 유지하기 위해서 양곡법에서 매입 기준을 지금보다 완화할 필요는 너무 있다고 봄 ㅇㅇ 지금 정부는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미적거리다가 매입 필요한 상황에서도 매입을 안 하니까...
난 딱 중간 입장이야...

[글쓴이]

더 찾아보니까 지금대로 가면 고령화나 농업 기피 현상 때문에 더 장기적으로 쌀 생산량이 결국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양곡법으로 쌀 생산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네 식량 주권 유지하려면 양곡법으로 지금부터 사라져가는 농업 보호해야 한다는 ㅇㅇ
감소하는 쌀 생산율에 대한 해석 차이로 서로 다른 견해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양 쪽 다 일리있긴 하다...
어렵네 문제가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