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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89l

걔가 경찰준비하는 애라 법쪽 공부 중인데

헌재가면 헌법 위반된게 없다고 솔직히 탄핵안될거같다는데 맞음?



 
익인1
법조계에서 헌법 유린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로스쿨생도 아니고 경준생이... 음..
어제
익인1
책을 안읽은 사람보다 책을 딱 한권 읽은 사람이 더 무서워
어제
익인2
지금 뭐 당대표 사살이니 이런 소문들 다 배제하고 보더라도 명분 없이 계엄령 선포한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야.......
19시간 전
익인2
계엄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고 그래서 그 계엄 문건 안에 처단/구금/구속같은 것들을 관련법령없이 문건 내용만으로 실행할 수 있는 건데 단지 대통령 권한이라는 이유만으로 평시에 계엄때려서 시민들 권리를 침해한다? 이건 북쪽나라나 하는 짓이야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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