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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친구 윤 탄핵 안될거같다는데4 l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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걔가 경찰준비하는 애라 법쪽 공부 중인데

헌재가면 헌법 위반된게 없다고 솔직히 탄핵안될거같다는데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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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법조계에서 헌법 유린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로스쿨생도 아니고 경준생이... 음..
어제
익인1
책을 안읽은 사람보다 책을 딱 한권 읽은 사람이 더 무서워
어제
익인2
지금 뭐 당대표 사살이니 이런 소문들 다 배제하고 보더라도 명분 없이 계엄령 선포한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야.......
어제
익인2
계엄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고 그래서 그 계엄 문건 안에 처단/구금/구속같은 것들을 관련법령없이 문건 내용만으로 실행할 수 있는 건데 단지 대통령 권한이라는 이유만으로 평시에 계엄때려서 시민들 권리를 침해한다? 이건 북쪽나라나 하는 짓이야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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