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토론중인데 낙태죄 폐지 완전히 안됐니? - 인스티즈(instiz) 일상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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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중인데 낙태죄 폐지 완전히 안됐니?22 l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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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됐다고 우기는데 진짜안됐냐? 확실히 되진않았니? 페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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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인1 지금 아예법이없는상태라서 죄가아님 2일 전 글쓴이 왜? 2일 전 글쓴이 그게 뭔소린데? 2일 전
	익인2 퍠지는 됐지만 관련 법안 아직 안생김 2일 전 글쓴이 그게뭔소린데? 2일 전 익인2 말그대로인데?? 낙태죄 법은 위헌 받아서 폐지됐고 관련법은 아직 안만들어졌다고 2일 전 글쓴이 그럼 해도 처벌 받아? 안받아?빨리 2일 전 글쓴이 빨리 ㅠㅠ 2일 전
	익인3 헌법불합치로 결정나서 효력상실된 거 맞아 관련법 있든 없든 폐지된 거고 해도 처벌 안 받음 2일 전 글쓴이 그게뭔소리야? 2일 전 익인3 아니 처벌 안 받는다고 모르는 단어 있으면 찾아봐ㅋㅋㅋ 뭘 모르겠는건데?? 2일 전 익인3 https://m.ytn.co.kr/news_view.php?s_mcd=0101&key=202012311610333749&pos= 2일 전 글쓴이 링크, 굿 2일 전 글쓴이 이에 따라 낙태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형법 조항은 대체 법률이 마련되지 않은 채 오늘(31일) 자정부터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 정해지지않고 기존 법률 유시하는거(처벌) 아니야? 2일 전 익인3 유지됐다는 말이 어딨엉 효력을 잃었으니까 처벌 못하지 2일 전 글쓴이 3에게 왜?지금 토론중이라 논리말해야되서 ㅠㅠ 2일 전 익인3 글쓴이에게 그냥 말 그대로 이해하면 되는데…??? 낙태죄가 효력을 잃어서 처벌할 근거가 없어진거라니까?? 정해지지 않아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없애는 거라구 2일 전 글쓴이 3에게 이에 따라 낙태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형법 조항은 대체 법률이 마련되지 않은 채 오늘(31일) 자정부터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이거? 2일 전 익인3 글쓴이에게 ㅇㅇ… 2일 전 글쓴이 3에게 그렇군 ㄳㄳ 2일 전 글쓴이 3에게 근데 더 구체적인 법안 없을까? 너무 이에 따라 낙태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형법 조항은 대체 법률이 마련되지 않은 채 오늘(31일) 자정부터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이게 애매해서 2일 전 익인3 글쓴이에게 구체적인 법안은 안 만들어져서 저게 끝이야… ㅠ 어디서 토론하는진 모르겠지만 상대가 박박 우기나 본데…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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