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중인데 낙태죄 폐지 완전히 안됐니?

안됐다고 우기는데 진짜안됐냐? 확실히 되진않았니? 페지가?

[익인1]

지금 아예법이없는상태라서
죄가아님

[글쓴이]

왜?

[글쓴이]

그게 뭔소린데?

[익인2]

퍠지는 됐지만 관련 법안 아직 안생김

[글쓴이]

그게뭔소린데?

[익인2]

말그대로인데?? 낙태죄 법은 위헌 받아서 폐지됐고 관련법은 아직 안만들어졌다고

[글쓴이]

그럼 해도 처벌 받아? 안받아?빨리

[글쓴이]

빨리 ㅠㅠ

[익인3]

헌법불합치로 결정나서 효력상실된 거 맞아
관련법 있든 없든 폐지된 거고 해도 처벌 안 받음

[글쓴이]

그게뭔소리야?

[익인3]

아니 처벌 안 받는다고
모르는 단어 있으면 찾아봐ㅋㅋㅋ 뭘 모르겠는건데??

[익인3]

https://m.ytn.co.kr/news_view.php?s_mcd=0101&key=202012311610333749&pos=

[글쓴이]

링크, 굿

[글쓴이]

이에 따라 낙태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형법 조항은 대체 법률이 마련되지 않은 채 오늘(31일) 자정부터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 정해지지않고 기존 법률 유시하는거(처벌) 아니야?

[익인3]

유지됐다는 말이 어딨엉 효력을 잃었으니까 처벌 못하지

[글쓴이]

3에게
왜?지금 토론중이라 논리말해야되서 ㅠㅠ

[익인3]

글쓴이에게
그냥 말 그대로 이해하면 되는데…??? 낙태죄가 효력을 잃어서 처벌할 근거가 없어진거라니까?? 정해지지 않아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없애는 거라구

[글쓴이]

3에게
이에 따라 낙태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형법 조항은 대체 법률이 마련되지 않은 채 오늘(31일) 자정부터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이거?

[익인3]

글쓴이에게
ㅇㅇ…

[글쓴이]

3에게
그렇군 ㄳㄳ

[글쓴이]

3에게
근데 더 구체적인 법안 없을까? 너무 이에 따라 낙태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형법 조항은 대체 법률이 마련되지 않은 채 오늘(31일) 자정부터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이게 애매해서

[익인3]

글쓴이에게
구체적인 법안은 안 만들어져서 저게 끝이야… ㅠ 어디서 토론하는진 모르겠지만 상대가 박박 우기나 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