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 는 즉결심판 제외하고 벌금형 이상 선고받은 사람을 뜻하는데
대한민국 성인남성 절반 가까이가, 전국민 4명중 1명이 전과자임
전과자라고 하면 강도 강간 사기 이런 범죄 저지르는 사람들을 떠올릴텐데
이런 사람들은 전과자 중에서도 소수임
상당수는 사소한 행정법 위반(산림보호법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받은 사람들임
당장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중에 확실하게 전과기록 있는 사람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인데
대통령 13명중 8명이 전과자인거지 ㅋㅋㅋㅋ
이제 윤석열 퇴임하면 9명으로 늘어날 예정
게다가 이재용같은 기업인중에서도 배임/행정법 위반 전과자 많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자잘한걸로 벌금받은 사람들 많음
정치인이 선거기간에 시청에서 공무원이랑 악수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바로 전과자됨
인권운동가들도 집시법 위반같은 전과 많음
연예계에도 전과자 많고
이근 바비킴은 아예 성범죄 전과자인데 멀쩡하게 활동하는중
전과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소수의 악인집단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하나의 큰 집단임
27일 임시공휴일 검토한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