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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부동산 3일 전 N괴담출근 3일 전 N무성애 3일 전 프로게이머 PC 모바일 신설 요청
l조회 174l

명훼, 모욕은 공연성 없어서 안됨(고정댓해놨는제 전파가능성있으면 된다는 경우도 있나봄)

성적인 내용은 통매음으로 가능

지속적으로 비난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가능이라는 것같음

물론 난 비전문가라 정확하진 않어...



 
쑥8   글쓴이가 고정함
어떤 변호사는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명훼 성립될 수 있다고 하고 어떤 변호사는 1:1이라 안된다 이래서 걍 사례에 따라 다른듯
19일 전
쑥1
애초에 일대일 보내는 놈들이 일대일만 보내는 게 아니라 엮어서 다같이 고소 됨 사례 있음
19일 전
글쓴쑥
아ㅋㅋㅋ 그렇기도 하겠다ㅋㅋㅋㅋㅋ
19일 전
쑥2
오 그럼 커뮤에서 욕하는거 + 버블에서 욕하는걸 엮어서 고소된다는거야?
19일 전
쑥3
그 놈이 그 놈이다 이런말이지

버블에서만 난리친다면 잡기 조금 힘들고

19일 전
쑥5
하긴 버블까지 찾아와서 악플 날릴 놈이 커뮤를 안 하겠나 싶기도
19일 전
쑥3
어려운거지 못하는건 아님
19일 전
쑥4
그럼 돌려서 하겠네..ㅋㅋ
19일 전
쑥3
애초에 악개들의 비꼼-> 이런거는 걍 차단밖에 답 없지 뭐
19일 전
쑥6
아니 공지에 비난메시지 법적대응 한다고 적혀 있잖아
19일 전
글쓴쑥
ㅇㅇ 나도 그냥 어떤게 가능한가 궁금해서 찾아본거야!(물론 프런트가 나보다 더 잘 알겠지만ㅎㅎ) 못한다고 걱정하는 소리도 있길래 알면 좋지 않을까 해서 쓴 글이여
19일 전
쑥7
비난메세지 법적대응한대잖아 어떻게서든 하겠지
19일 전
쑥8   글쓴이가 고정함
어떤 변호사는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명훼 성립될 수 있다고 하고 어떤 변호사는 1:1이라 안된다 이래서 걍 사례에 따라 다른듯
19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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