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에서 논문 참 많이도 봤던 사람인데 이번에 아예 직접적으로 '무자녀세' 언급 하면서 인터뷰 했음
저번에도 비슷한 논조로 이야기 하긴 했었는데 이번엔 굉장히 직접적이라 약간 충격
우리나라를 제외해도 이 사람 논조는 늘 한결 같은게
1. 국가는 무조건 내수 시장 사이즈를 유지하길 원한다 일정 이상의 내수 시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국가의 미래는 그려지지 않기 때문
2. 현대 국가들은 가족 중심의 세금 모델을 바꿀 생각이 없다 자국민이 거부하는 곳들도 결국 이민 집단으로 대체 되었을 뿐 모델은 바뀌지 않았다
3. 싱글 독신 등은 최종적으로 중-노년기에 들어갔을 때 타인이 세금으로 부양해야 하며 자녀가 있는 집단에 비해 명백히 '언페어' 하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개인은 내는 돈보다 받는 혜택이 많다
4. 독신세 싱글세 무자녀세 간접세 향상 등 어떤 식으로든 과세 모델 개편이 있어야만 한다
5. 독신 중심의 복지모델이 제대로 작동하는 국가는 최소한 OECD 상위국에선 존재하지 않는다
인구경제학 쪽으로는 꽤나 유명한 사람이고 최소간 3~4년 전까진 본인의 주장이 '소득이 높다 = 출산률 낮다' 가 적용되는 미/서유럽 권에선 통용되더라도 정 반대인 아시아 쪽에선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었거든?
근데 이번엔 기존 입장에서 꽤나 바뀐 주장을 해버림
보통은 '개인은 국가의 도구가 아니므로 국가의 보수적인 과세 모델 유지를 위해 개인의 행복추구권은 침해될 수 없다' 가 메인스트림 이였는데 언제부턴가 '개인과 국가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므로 개인의 행복추구가 국가의 존속을 위협한다면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 는 언뜻 전체주의에 가까운 주장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음
아마 올해 논문 들에선 한국 모델 분석 자료들 엄청나게 쏟아질 듯
약간 암울한 건 '출산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 이런 건 완전히 중심에서 멀어졌다는거 ㅠㅠ
'얼마나 망할지' or '대안으로 생각되었던 모델들이 어느 정도까지 현실화 될 지' 이것만 관심을 두더라
최근에 봤던 가장 딥한 논문은 한국의 출산율 감소 > 세수 부족 해결을 위한 독신/싱글/무자녀/간접 등 과세 > 중~저소득층이 더 출산을 기피하는 한국의 특성 상 경제 기반 붕괴 가속화 > 사회 치안유지 실패 > 카오스 이런 시나리오 였음 비슷한 모델 제시하는게 한두곳이 아님
약간 우리는 전 세계 경제학계가 주목하는 '선행 모델 실험장소' 느낌이 된 것 같아
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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