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가 사람 내 실수로 죽이면

무슨 죄 받아....? 

살인미수는 아니니까

[익인1]

그 죄목 잇던디 고의로 죽인 건 아닐 때 적용되는거

[익인2]

과실치사 아마 업무상이 붙는걸로 알고있는데

[익인3]

과실치사 아잉교

[익인4]

과실치사

[익인5]

살인이랑는 다른 죄목으로 불리는구나
그럼 법적으로 살인은 아닌 거야?

[익인6]

살인은 죽이겠단 목적 자체를 가지고 행하는 고의범이라 요거랑은 좀 달라! 실수면 과실이니까 형이 살인에 비해 경해

[익인5]

그럼 과실치사도 교도소 가고 해?

[익인6]

당근! 형량이 금고 또는 벌금이라 과실치사는 합의해도 처벌은 받아

[익인5]

아아 그렇군
벌금이냐 과실치사냐 정해지는 건 판결을 통한 거야?

[익인6]

5에게
맞아 감경도 적용되는 조항이라 집유 선으로 끝날수도이또

[익인5]

6에게
와 진짜 흥미롭네
지금 비밀의숲 드라마 보느라ㅋㅋㅋ
그럼 과실치사더라도 피해자가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처참한? 사건이냐 등등에 따라서 경중을 따지는 거야??

[익인6]

5에게
ㅋㅋㅋㅋㅋㅋ나도 너 질문 너무 흥미롭다! 난 법학전공이라 이런거 조아하거든 ㅋㅋㅋ
경중을 따지는 건 이 사람이 이럴수밖에 없었다- 로 따져!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라고 하고 이걸 또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하는데 이걸 감면요소로 법에서 정해놓고 있거든! 정말로 이럴수밖에 없었다면 아예 죄 자체가 성립이 안돼

[익인5]

6에게
아아아 법이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구나ㅋㅋㅋ
완전 흥미로운 대화였어!!!! 법 관련 책 읽어보고싶다ㅋㅋㅋㅋ
좋은하루되길!!!

[익인6]

5에게
다음에 조문이라도 정독 쫙 해봐 ㅎㅎ 재밌을거야
좋은하루보내 ~ ♥

[익인5]

6에게
나 지금 읽어보고 싶어서 검색해봤는데 딱히 뜨는 곳이 없어서.. 혹시 어디서 읽을 수 있는 지 알려줄 수 있어?? 후후...

[익인6]

5에게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찾는 건 여기서!

[익인5]

6에게
와우 땡큐땡큐
진짜 고마워♥♥♥

[익인7]

법적으로 살인은 아니지

[익인6]

교특법으로 처리되는 걸로 아는데! 아마 인적피해면 교통사고처리특례치사 일거야
윗댓에서 말한 업무상과실치사 특칙이라 요거우선적용!

[익인8]

과실치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