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운전하다가 사람 내 실수로 죽이면 - 인스티즈(instiz) 일상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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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가 사람 내 실수로 죽이면20 l 일상

14일 전l조회 775l

무슨 죄 받아....?

살인미수는 아니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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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미국 전에 성별 31개였단거 실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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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인2 과실치사 아마 업무상이 붙는걸로 알고있는데 14일 전
	익인3 과실치사 아잉교 14일 전
	익인4 과실치사 14일 전
	익인5 살인이랑는 다른 죄목으로 불리는구나 그럼 법적으로 살인은 아닌 거야? 14일 전 익인6 살인은 죽이겠단 목적 자체를 가지고 행하는 고의범이라 요거랑은 좀 달라! 실수면 과실이니까 형이 살인에 비해 경해 14일 전 익인5 그럼 과실치사도 교도소 가고 해? 14일 전 익인6 당근! 형량이 금고 또는 벌금이라 과실치사는 합의해도 처벌은 받아 14일 전 익인5 아아 그렇군 벌금이냐 과실치사냐 정해지는 건 판결을 통한 거야? 14일 전 익인6 5에게 맞아 감경도 적용되는 조항이라 집유 선으로 끝날수도이또 14일 전 익인5 6에게 와 진짜 흥미롭네 지금 비밀의숲 드라마 보느라ㅋㅋㅋ 그럼 과실치사더라도 피해자가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처참한? 사건이냐 등등에 따라서 경중을 따지는 거야?? 14일 전 익인6 5에게 ㅋㅋㅋㅋㅋㅋ나도 너 질문 너무 흥미롭다! 난 법학전공이라 이런거 조아하거든 ㅋㅋㅋ 경중을 따지는 건 이 사람이 이럴수밖에 없었다- 로 따져!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라고 하고 이걸 또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하는데 이걸 감면요소로 법에서 정해놓고 있거든! 정말로 이럴수밖에 없었다면 아예 죄 자체가 성립이 안돼 14일 전 익인5 6에게 아아아 법이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구나ㅋㅋㅋ 완전 흥미로운 대화였어!!!! 법 관련 책 읽어보고싶다ㅋㅋㅋㅋ 좋은하루되길!!! 14일 전 익인6 5에게 다음에 조문이라도 정독 쫙 해봐 ㅎㅎ 재밌을거야 좋은하루보내 ~ ♥ 14일 전 익인5 6에게 나 지금 읽어보고 싶어서 검색해봤는데 딱히 뜨는 곳이 없어서.. 혹시 어디서 읽을 수 있는 지 알려줄 수 있어?? 후후... 14일 전 익인6 5에게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찾는 건 여기서! 14일 전 익인5 6에게 와우 땡큐땡큐 진짜 고마워♥♥♥ 14일 전 익인7 법적으로 살인은 아니지 14일 전
	익인6 교특법으로 처리되는 걸로 아는데! 아마 인적피해면 교통사고처리특례치사 일거야 윗댓에서 말한 업무상과실치사 특칙이라 요거우선적용! 14일 전
	익인8 과실치사지 1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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