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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계엄령은 통치행위야 내란죄야?4 l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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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68l
나는 정치성향 중도인데 양측의견 들어보면 내란죄다 아니다에 갈리더라 원래 법적으로는 어떻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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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계엄이란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 다만 그 계엄이란걸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한거지
5개월 전
익인2
계엄령 자체는 통치행위지만 계엄령을 발동한 사유가 중요하겠지
5개월 전
익인3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고 헌법에 맞게 한거면 통치행위고
그렇지 않으면 내란
5개월 전
익인4
1. 헌법에 "전시 사변에 준하는..." 이런거 있는데 계엄령을 걍 경고용으로 썻다고 지가 말함...
2. 계엄령 선포해도 국회 건들면 안되는데 국회 장악시도함
3. 헌법기관인 선관위 무력점거
위헌 위헌 위헌
5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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