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쓰레기무단투기 신호위반 같은 단순한 과태료처분이나 행정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음
이런 경미한 것들을 제외한 진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만 한정지었을 때, 대한민국 국민 약 30%가량이 전과자라는 말이야
범죄자에게 내리는 형벌인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야..
설마.. 싶은 마음으로 한사람이 여러번 처벌받은 게 카운팅된 건가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
그냥 지나가는 성인 무작위로 3명붙잡고 물어보면 그중 한명은 전과자라는 말임
왜 이런 통계가 나오는 건지도 알아봤는데 우선 음주운전 성매매 인터넷악플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많았고
코로나 때 5인집합명령위반 등 우리가 생각했을 때 비교적 경미한 행위도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리고 밤늦게 바닷가 깊은 곳에 들어갔다가 적발되는 것도 형사처벌대상이고..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면 국민 30%가량이 전과자인 것도 납득은 됨
그렇다해도 전과없는 게 하나의 스펙이 될 정도로 범죄자비율이 심각한 건 맞는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