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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엔 수사 권한이 없나?4 l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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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참 뭔 법공부를 이렇게 하게 되네...

법과정치 시간에도 안 하던 법공부를 왜 이렇게 해야 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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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수사권은 있고 기소권이 제한적이지
1개월 전
글쓴이
아하 그렇구나...그래서 검찰이 기소한 건가..?
어렵네 ㅠ
1개월 전
익인1
ㅇㅇ 공수처는 검사에 대한 기소만 가능해서 대통령 기소가 안돼.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검찰만 가능해.
1개월 전
글쓴이
아하 그렇구나? 와 너무 어려운데 정리를 이렇게 깔끔하게 해줘서 바로 이해됐어
진짜 고마워...!!ㅠㅠ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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