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혹시 교사랑 학생이 유사성행위하면 교사 처벌돼? - 인스티즈(instiz) 일상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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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교사랑 학생이 유사성행위하면 교사 처벌돼?32 l 일상

20시간 전l조회 814l

관계는 안 하고 유사성행위만 함

학생이 고3

처벌돼?된다면 어떤 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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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인1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으로 정의합니도 20시간 전
	익인13 의제강간 적용 안되는 16세 이상이라도 아동 복지법인가 다른걸로는 처벌 가능할걸 특히 교사와 학생간 관계는 더 안좋게 봄 학생쪽이 동의했어도 마찬가지임 20시간 전
	익인14 의제강간강추는 안 됨 의제강간강추는 만 16세 미만까지 적용되는데 지금 고3이면 최소 만17세 아냐? 성폭법같은 특별법 적용은 되려나 20시간 전 글쓴이 둘이 원해서 한 거임 20시간 전 익인14 윤리적 문제는 있을지언정 법률적 문제는 없을 듯 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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