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혹시 교사랑 학생이 유사성행위하면 교사 처벌돼? - 인스티즈(instiz) 일상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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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교사랑 학생이 유사성행위하면 교사 처벌돼?32 l 일상

7일 전l조회 832l

관계는 안 하고 유사성행위만 함

학생이 고3

처벌돼?된다면 어떤 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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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인13 의제강간 적용 안되는 16세 이상이라도 아동 복지법인가 다른걸로는 처벌 가능할걸 특히 교사와 학생간 관계는 더 안좋게 봄 학생쪽이 동의했어도 마찬가지임 7일 전
	익인14 의제강간강추는 안 됨 의제강간강추는 만 16세 미만까지 적용되는데 지금 고3이면 최소 만17세 아냐? 성폭법같은 특별법 적용은 되려나 7일 전 글쓴이 둘이 원해서 한 거임 7일 전 익인14 윤리적 문제는 있을지언정 법률적 문제는 없을 듯 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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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인16 와 나 겨산데 상상으로도 싫다 아니 제자랑 왜함..? 토나와 7일 전 익인17 222 저런 상상을 하는 거 자체가… 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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