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혹시 교사랑 학생이 유사성행위하면 교사 처벌돼? - 인스티즈(instiz) 일상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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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교사랑 학생이 유사성행위하면 교사 처벌돼?32 l 일상

2개월 전l조회 865l

관계는 안 하고 유사성행위만 함

학생이 고3

처벌돼?된다면 어떤 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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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인2 상대가 동의하면 처벌 못하지않나..? 2개월 전 익인2 그 나이가 있었는데.. 2개월 전 익인3 미성년자일경우에는 처벌받아 2개월 전 익인2 13세에서 16세미만 아니야? 2개월 전
	익인4 중딩 아는 교사는 연야햇다가 전자발찌 차고다니는디 2개월 전
	익인5 아동성범죄 아냐? 상대가 동의를 했어도 미성년이잖아 2개월 전 글쓴이 고1아니라 고3도? 2개월 전 익인5 고3은 미성년 아냐? 뭐 꿇었데? 2개월 전
	익인6 아동성범죄 아닌데 2개월 전 익인6 의제강간 나이는 넘었음 2개월 전 글쓴이 생일 아직 안 지난 고3도? 2개월 전
	익인7 고3은 미성년아닐텐데??? 2개월 전 익인7 18세가 성인기준이고 술담배만 만 20살 아님??? 2개월 전
	익인8 뭐 법적으로 따지면 죄는 안되긴 함 만16세 넘었잖아 19세면 만 17세 아님? 2개월 전
	익인9 상상만해도 토나와 지 제자랑 어떻게 그럼? 나 교사임 토나와 2개월 전 익인9 처벌 받는다 생일 안지났으니 더더욱 애들 투표고 생일 지난 애들만 할 수 있는데 2개월 전
	익인11 일단 교사는 짤려 2개월 전 익인11 https://m.mk.co.kr/news/society/10954437 아동학대법으로 애초에 법이 아무리 그래도 교사랑 학생이 성행위해도 못잡을 정도로 그렇게 허점을 만들리가.. 2개월 전
	익인1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으로 정의합니도 2개월 전
	익인13 의제강간 적용 안되는 16세 이상이라도 아동 복지법인가 다른걸로는 처벌 가능할걸 특히 교사와 학생간 관계는 더 안좋게 봄 학생쪽이 동의했어도 마찬가지임 2개월 전
	익인14 의제강간강추는 안 됨 의제강간강추는 만 16세 미만까지 적용되는데 지금 고3이면 최소 만17세 아냐? 성폭법같은 특별법 적용은 되려나 2개월 전 글쓴이 둘이 원해서 한 거임 2개월 전 익인14 윤리적 문제는 있을지언정 법률적 문제는 없을 듯 2개월 전
	익인15 너가햇어?? 왜물어봐 당연히 처벌받지 2개월 전 익인19 본인이 직접했나봐 2개월 전
	익인16 와 나 겨산데 상상으로도 싫다 아니 제자랑 왜함..? 토나와 2개월 전 익인17 222 저런 상상을 하는 거 자체가…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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