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l조회 54l
친구가 물어보는데
지금 대통령이 내란죄로 판결된 게 아니라
내란죄혐의잖아? 
근데 내란죄가 아닌 혐의로만 구속할 수 있는 거야??


 
익인1
찾아봤는데 법이 이래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여기서 증거 인멸 우려된다고 인정됨

2개월 전
글쓴이
근데 내란죄가 아닌 내란죄 혐의이면 형사상소추가 적용이 돼서 형사소송법을 보면 안되는 거 아냐? 내란죄가 아니라 내란죄 혐의잖아
2개월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1 / 3   키보드
날짜조회
일상CHUNGANG University를 춘강으로 읽었는데 이게 화날일이야?355 04.14 11:5555377 0
이성 사랑방애인이 나 짝사랑할 때 나랑 잠자리하는 상상을 했대333 04.14 17:2551599 1
일상쿠팡 이용료 한달 8천원 슬슬 부담스럽지않아..?284 04.14 16:2742919 5
야구 곽도규 마지막등판날 선수 교체하는 이범호 표정157 04.14 17:2827968 5
일상아들 딸 있는 집에서 딸을 더 사랑하는 엄마 한번도 못봄113 04.14 22:555548 0
지성 폼클렌징 추천좀 센카 잘맞앗음 04.11 17:35 12 0
요새 윗 입술이 파르르 떨려 1 04.11 17:34 16 0
아 난 왜케 사람이 싫지 04.11 17:34 76 0
바리스타도 대학중요해??5 04.11 17:34 99 0
소고기 넣은 김찌 vs 돼지고기 넣은 김찌4 04.11 17:34 20 0
하객룩으로 이 자켓 어때? 4 04.11 17:34 215 0
충격이다 ㅋㅋㅋ 복권된사람들 60프로가 다시 재산 0원이래6 04.11 17:34 782 0
치과의사들은 엄청 심한 케이스의 환자들도 자주 볼까? 04.11 17:34 19 0
너네 스위스 비행기 비즈니스 왕복+호텔+관광 예약 700 포기하고 친구 장례식 갈수..46 04.11 17:33 1608 0
갑자기 머리 핑 도는데2 04.11 17:33 20 0
취준 지원 못받는 익들아 너네 어떻게 했어? 4 04.11 17:33 65 0
면접 운 영향 커???? 10 04.11 17:32 437 0
회사에서 감정 잘 숨기는사람22 04.11 17:32 332 0
너네 이사람알아?7 04.11 17:32 387 0
몸전체 아무데나 만지면 아픈데 이게 근육통이야?? 10 04.11 17:32 69 0
회사 바로옆이 공사하는데1 04.11 17:31 19 0
듕이들이 다 알고 있는 이국적인 음식1 04.11 17:31 17 0
나 두부 진짜 좋아하거든3 04.11 17:31 23 0
집에서 야매 샤브샤브 해먹으면 귀찮으려나6 04.11 17:31 31 0
더워지면 산책 말고 뭐 해야하지4 04.11 17:31 28 0
일상
이슈
연예
드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