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l조회 54l
친구가 물어보는데
지금 대통령이 내란죄로 판결된 게 아니라
내란죄혐의잖아? 
근데 내란죄가 아닌 혐의로만 구속할 수 있는 거야??


 
익인1
찾아봤는데 법이 이래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여기서 증거 인멸 우려된다고 인정됨

2개월 전
글쓴이
근데 내란죄가 아닌 내란죄 혐의이면 형사상소추가 적용이 돼서 형사소송법을 보면 안되는 거 아냐? 내란죄가 아니라 내란죄 혐의잖아
2개월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1 / 3   키보드
날짜조회
일상남편이 공씨인데 딸 이름으로 공주님 오바야?267 04.09 13:1443313 0
KIA/OnAir ❤️외계인 침공 시 안타홈런 안 친 사람 먼저 잡아먹힌다💛 4/9 .. 3269 04.09 17:3225012 1
삼성/OnAir 🦁 후라도 : 오늘 득지 너무 많이 먹었어요 ꒰(˘༥˘)꒱ 우리 라도를 오늘의 승투..6989 04.09 17:4327998 1
일상연차 한달전에 신청했다고 혼남 ㅠ......206 04.09 09:1773910 1
한화/OnAir 🧡🦅 폰세 기타솔로 1시간 콘서트 개최 희망 250409 달글 .. 4844 04.09 17:4319489 0
다이소 앞머리 가발 ㄹㅇ 2천원? 3천원?의 행복임18 04.05 20:11 997 0
이성 사랑방 동거하고 본가도 두달에 한번 가는데 , 하루동안 카톡 몇시간에 한번씩 몰아 답장하고.. 04.05 20:10 27 0
지하철역 중에서 하나 가질 수 있으면 어디 가질거야?4 04.05 20:10 47 0
콜라 제로제로 맛 어때?6 04.05 20:10 51 0
이틀후면 출국이야~!~!1 04.05 20:10 16 0
익들아 원래 염증나면 열 나?3 04.05 20:09 104 0
엽떡 배달 시킨 게 두시간 째 안 오는데 어떡해?13 04.05 20:09 35 0
떡볶이소스 이거 ㄹㅇ임1 04.05 20:09 22 0
요즘 마스크팩은 다 1000원대인가?4 04.05 20:09 22 0
부산여자같은 성격은1 04.05 20:09 30 0
간호사들 점심시간 진짜로 10분이야?2 04.05 20:09 68 0
다이어트하는 익들아 식단 따라했는데4 04.05 20:09 44 0
얘두라 위에는 핑크 홀터넥 + 하의 검정 카고바지 너무 안어울릴까?2 04.05 20:09 18 0
이거 디올 향수 찐일까?1 04.05 20:08 113 0
다들 청년적금 넣고 있어?15 04.05 20:08 519 0
서브웨이 빵에서 눈썹 나왔는데 5 04.05 20:08 101 0
애인 취미가코스프레면 정털려?6 04.05 20:08 56 0
이성 사랑방 짝남 이상형이 귀여운 여자인데 뭘 말하는걸까6 04.05 20:07 296 0
남자애들이 기어오르는 선생님 순서가 뭘까4 04.05 20:07 49 0
고양이 한마리 5분 빗질한 털양 대공개 10 04.05 20:07 530 2
일상
이슈
연예
드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