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l조회 54l
친구가 물어보는데
지금 대통령이 내란죄로 판결된 게 아니라
내란죄혐의잖아? 
근데 내란죄가 아닌 혐의로만 구속할 수 있는 거야??


 
익인1
찾아봤는데 법이 이래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여기서 증거 인멸 우려된다고 인정됨

2개월 전
글쓴이
근데 내란죄가 아닌 내란죄 혐의이면 형사상소추가 적용이 돼서 형사소송법을 보면 안되는 거 아냐? 내란죄가 아니라 내란죄 혐의잖아
2개월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1 / 3   키보드
날짜조회
일상다들 실수령 월급 얼마야?138 04.06 23:1810981 0
일상나 ㅂㅇㅂ 들켰어 죽고싶어 어떡해172 04.06 18:5252093 0
일상결혼식때 팔뚝 굵은 신부 보면 좀 민망하긴 하더라139 04.06 22:1821659 0
T1금재 쓰는 거 찬성하는 쑥들 인구조사 해볼게 94 04.06 20:544969 9
야구/알림/결과 2025.04.06 현재 팀 순위90 04.06 19:1014397 0
사무직 다니는 익들 자체 휴게시간 가져?2 04.02 16:56 44 0
원룸사는익들아 에어컨 청소 맡기고 어디있어?2 04.02 16:55 40 0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반려견을 사랑하지않으면 결혼 못하겠지?3 04.02 16:55 37 0
기영이 숯불 맛있어???2 04.02 16:55 42 0
직장 2년 다니다 퇴사하고 대학 다니는 친구들 만났는데4 04.02 16:54 421 0
이성 사랑방 내 애인 나 예민한 사람만들기 1등공신임6 04.02 16:54 196 0
얘둘아.......알뜰폰 0원으로 쓰기 vs 돈 내고 쓰기 뭘 할 것 같아2 04.02 16:54 37 0
남자들은 조용한 여자 좋아해?6 04.02 16:53 103 0
쿠팡 택배 소리보면 팍팍 던지시던데 아이패드 주문해도 괜찮아??1 04.02 16:53 67 0
오사카 여행 할건데 교토를 언제 갈까?6 04.02 16:53 48 0
파트너 만나기 제일 힘든 성향은 동성애자도 아니고 무성애자인듯10 04.02 16:53 70 0
위내시경 수면마취 해본사람있니,,? 12 04.02 16:53 96 0
이성 사랑방/이별 챗지피티 타로 봤는데 재회 0% 라네 ㅋㅋㅋ2 04.02 16:53 268 0
크림 자주 쓰는 익 있어? 04.02 16:53 21 0
유독 함몰형 눈+ 작은 코 이조합이 말라야 예쁜듯 04.02 16:53 43 0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서 일하는데 승모근 아픈 이유가 뭘까..6 04.02 16:53 43 0
혹시 뉴발 530 신발 잇는 사람3 04.02 16:52 51 0
본죽 알바 해본익?? 하나에 밥양 어느정도야?? 04.02 16:52 19 0
너네 남친이 자기가 일정있는 상황이면 장문 연락 안할거같단거 공감해?4 04.02 16:52 34 0
아이폰 배터리 효율 61퍼인데17 04.02 16:52 338 0
일상
이슈
연예
드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