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l조회 28l
친구가 물어보는데
지금 대통령이 내란죄로 판결된 게 아니라
내란죄혐의잖아? 
근데 내란죄가 아닌 혐의로만 구속할 수 있는 거야??


 
익인1
찾아봤는데 법이 이래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여기서 증거 인멸 우려된다고 인정됨

4일 전
글쓴이
근데 내란죄가 아닌 내란죄 혐의이면 형사상소추가 적용이 돼서 형사소송법을 보면 안되는 거 아냐? 내란죄가 아니라 내란죄 혐의잖아
4일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1 / 3   키보드
날짜조회
일상다들 샤워하고 나서 수건 2장씩 씀?490 02.05 15:4361048 0
일상우리집 다 부서지고 난 개쳐맞고 난리났음...489 02.05 17:1596535 1
일상결혼식장 간다고 여사친이랑 단둘이 KTX 타는거181 0:228970 0
이성 사랑방본인표출예랑이 아이패드 결국 몰래 탈탈 털어봤고 내일 아침에 바로 파혼한다 147 02.05 23:1327903 10
여행익들 캐리어 브랜드 어떤거 사용중이야?54 02.05 16:5611795 1
카카오페이지 로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 02.01 19:11 13 0
전국일주하는 꿈 꾸고 나서 운전실력 늘었음;2 02.01 19:10 57 0
라따뚜이 자랑하러 옴!!!!!!!!!!!!!!!!!16 02.01 19:10 515 1
쇼츠 세그먼트를 가져올수없습니다 이거 뭐야? 02.01 19:10 14 0
아제발개빡치네날씨언제풀려얘들아?4 02.01 19:09 25 0
서브웨이 옛날에 팔았던 쿠키중에 맛있었던거 2개3 02.01 19:09 42 0
서로 이성적텐션 느껴지면 꼬시면 넘어옴?4 02.01 19:09 448 0
이성 사랑방 여자 istp 만나지마라 9 02.01 19:09 228 0
쿠팡 지금 전체적으로 잘 안 뽑는 거야? 아님 몇 센터만 그런거야?1 02.01 19:09 37 0
우울증은 바쁘다고 나아지는게 아니구나3 02.01 19:09 55 0
이성 사랑방 전애인이 바꾼 생활습관들이나 취미생활 너네 다 해?1 02.01 19:08 50 0
타로보는데 돈낭비 하는 익들아 02.01 19:08 49 0
뱃살 많은거지?50 02.01 19:08 872 0
다들 ISTJ 만나라69 02.01 19:08 1138 4
와.. 트럼프 손녀딸은 1500억 상속받을 예정이래2 02.01 19:08 58 0
생리어플 써본것중 심플하고 괜찮았던거 뭐야?!2 02.01 19:07 74 0
20대 중반 INTP가 연애 3번, 총 3년 해보고 느낀 점2 02.01 19:07 322 0
몸 진짜 약한데 취직을 했어 익들이라면 어떻게 할거야? (다 들어와봐!.. 5 02.01 19:07 85 0
토익 토플 텝스 등등 여기 중에서 뭐가 젤 성적따기 쉬워???9 02.01 19:07 22 0
배달음식 진짜 돈 많이 쓰게 하는구나ㅋㅋㅋㅋㅋ 02.01 19:07 28 0
일상
이슈
연예
드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