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l조회 48l
친구가 물어보는데
지금 대통령이 내란죄로 판결된 게 아니라
내란죄혐의잖아? 
근데 내란죄가 아닌 혐의로만 구속할 수 있는 거야??


 
익인1
찾아봤는데 법이 이래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여기서 증거 인멸 우려된다고 인정됨

1개월 전
글쓴이
근데 내란죄가 아닌 내란죄 혐의이면 형사상소추가 적용이 돼서 형사소송법을 보면 안되는 거 아냐? 내란죄가 아니라 내란죄 혐의잖아
1개월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1 / 3   키보드
날짜조회
일상근데 진짜 교회 다니는 애들이 생각이 깊지 않냐401 11:1239114 3
일상살크업 직빵인 음식 뭐뭐있어297 10:1130009 0
KIA/OnAir ❤️야수들은 햄종을 위해 득지를 낋여오거라. 실책은 이제 그많하세.. 4158 13:0623253 0
한화/OnAir 🧡🦅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개막전 250329 달글 🦅🧡 6495 13:2319830 1
삼성/OnAir 🦁 대구 새 ꒰(˶ᵔ ꈊ ᵔ˶)꒱ 끼 태인아 너무 보고 싶었고 빠따들이 점수 내는 ..4222 17:279636 1
입사지원서 메일로 제출하는거있는데 2 03.23 14:51 31 0
익들도 생리할때 몸에 기운 1도 없어..??1 03.23 14:50 62 0
급해 안정제 많이 맞으면 치매와?? 할머니 요양병원 들어갔는데4 03.23 14:50 55 0
강남역에서 퇴근하는 직장인 익들 있니? 나 질문 하나만2 03.23 14:50 97 0
여수 렌트 2일할건데 쏘카로 잠깐할까 2일 연달아할까..1 03.23 14:50 27 0
약국 일요일은 보통 3시까지 하나??17 03.23 14:50 101 0
서울 오늘 겉옷 없이 셔츠만 입으면 추울까 ? 4 03.23 14:50 112 0
내가 만든 모루 인형 보고갈래? 뭐가 젤 인기많을지 궁금!! 10 03.23 14:50 217 0
여기 학교선생님 있어?8 03.23 14:49 41 0
하타요가 전통하타요가 차이가 뭐야? 03.23 14:49 18 0
이차 뭔지 아는 사람??? 5 03.23 14:49 47 0
솔직히 대학생 개꿀인거같음10 03.23 14:49 157 0
강남역 근처 자주가는익들 있오? 탑텐 강남점 사라졌니 03.23 14:49 23 0
남자가 여행가서 선물사오면 익들은 좋아하는 거 눈치채?1 03.23 14:49 31 0
내일 면접인데 준비안하고 있음1 03.23 14:48 66 0
직장인들아 너네 몇 시에 자서 몇 시에 일어나 ???8 03.23 14:48 103 0
친구들 개패는꿈꿨어 03.23 14:48 25 0
프차 카페 알바생이 bgm 일본 노래 주구장창 틀어놓은것 같은데 2 03.23 14:48 39 0
실수령 290 / 본가생활 / 구내식당O / 연애중 -> 익들이 이경우면 적금..25 03.23 14:48 724 0
나 편집 독학으로 좀 공부하려고 하는데 센스있는 편집&자막 넣는 채널 추천가능해?5 03.23 14:48 31 0
일상
이슈
연예
드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