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l조회 40l
친구가 물어보는데
지금 대통령이 내란죄로 판결된 게 아니라
내란죄혐의잖아? 
근데 내란죄가 아닌 혐의로만 구속할 수 있는 거야??


 
익인1
찾아봤는데 법이 이래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여기서 증거 인멸 우려된다고 인정됨

11일 전
글쓴이
근데 내란죄가 아닌 내란죄 혐의이면 형사상소추가 적용이 돼서 형사소송법을 보면 안되는 거 아냐? 내란죄가 아니라 내란죄 혐의잖아
11일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1 / 3   키보드
날짜조회
일상00하고 03이 또래는 아니지 않아??ㅋㅋㅋㅋㅋ424 02.12 23:4147001 0
이성 사랑방너넨 상대가 술좋아하는게 더싫음 담배피는게 더싫음?383 02.12 23:5644180 0
일상 예민한 사람들 진짜 이래? 320 02.12 23:3548278 11
일상 40 대체 왜 임산부석이 비어있는데 옆으로 안가시지ㅋㅋㅋ 267 10:3827624 3
T1🍀 2/13 PM 17:00 플옵 MATCH2 vs HLE 달글🍀139 0:495825 1
진상은 진짜 깨닫지 못하는구나.. 02.05 23:41 34 0
아 내일 나가야돼 아침 일찍.. 02.05 23:41 22 0
롱안부라는 단어 개웃김2 02.05 23:41 131 0
엥 아이폰 앨범이 맨 밑으로 내려가 있네?????1 02.05 23:41 35 0
나 원신 시작하자마자 접은 이유...2 02.05 23:41 42 0
집업자켓 입고 필테 가능해?1 02.05 23:40 46 0
버섯 먹을때 물로 살짝이라도 씻어? 그냥 구워먹어?5 02.05 23:40 31 0
너넨 애인 사귈때 외모 중요하게 생각해?12 02.05 23:40 59 0
진심 어이없네.. 남친이 미용필기를 못따고 있어서4 02.05 23:40 123 0
5만원에서 6만원 사이 금액의 선물을 받는다면2 02.05 23:40 45 0
내 생각에 중안부보다 중요한게 눈 위치임 02.05 23:40 68 0
이성 사랑방 키 175랑 178 느낌 달라?9 02.05 23:40 180 0
살찌면안하는행동 02.05 23:40 29 0
위내시경 받아본사람??5 02.05 23:40 66 0
레전드 눈 많이 와 40 14 02.05 23:39 659 0
솔로지옥 육준서 중안부 대박이다..65 02.05 23:39 10885 0
집에서 전자담배 뻑뻑 피는 동생 진짜 패죽이고 싶다1 02.05 23:39 45 0
엄마 진짜 바보같닼….. 딸한테나 잘해주지 4 02.05 23:39 94 0
월 1000 번다는 놈들 진짜 꼴보기싫다4 02.05 23:39 113 0
상하이 여행 해본 익들 있어??6 02.05 23:39 128 0
일상
이슈
연예
드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