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l조회 54l
친구가 물어보는데
지금 대통령이 내란죄로 판결된 게 아니라
내란죄혐의잖아? 
근데 내란죄가 아닌 혐의로만 구속할 수 있는 거야??


 
익인1
찾아봤는데 법이 이래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여기서 증거 인멸 우려된다고 인정됨

2개월 전
글쓴이
근데 내란죄가 아닌 내란죄 혐의이면 형사상소추가 적용이 돼서 형사소송법을 보면 안되는 거 아냐? 내란죄가 아니라 내란죄 혐의잖아
2개월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1 / 3   키보드
날짜조회
일상94년생인데 누가 20대 중반같다고 말해서 욱했거든? 이상해??ㅋㅋ350 04.17 14:3557859 0
일상친구가 내가 만든 생일케이크를 남편 줬음…471 04.17 15:5149623 3
삼성/OnAir 🦁 연패?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꿈 꿨어? 오늘 으쌰라 으쌰 아파트 안 부를..7364 04.17 17:4024090 1
KIA/OnAir ❤️오늘은 제발 양햄에게 첫 승을 주세요 오늘도 바란다 선전안💛 4.. 3216 04.17 17:3318014 0
한화/OnAir 🧡🦅 목요일을 이겨야 다음시리즈가 즐겁다 250417 달글 🦅🧡 5170 04.17 17:4016637 1
장발은 풀고다니는 것도 느낌있고 꽉 묶어서 얼마나 긴지 모르게 해도 매력있지않아? 0:15 28 0
씻으라고 좀 해부라6 0:15 39 0
난 언제쯤 똥, 방구 얘기가 안 웃길까2 0:14 14 0
회사 과장님이 너무 좋음2 0:14 20 0
와앀ㅋㅋㅋ 네이버로 ㄷㅅ들어가니까 경고문구 뜨네 2 0:14 38 0
히키 백수였다가 탈출한 익들아 가끔 그 시절이 그리울 때 있지않니3 0:14 41 0
미감좋고 예술하는 남자는 비슷한 여자 만나지?3 0:14 34 0
노랗게 곯은 여드름에 패치 얇은게 아니라 두꺼운거 써야하는거야? 0:14 7 0
이성 사랑방/결혼 솔직하게 좋은아빠는 어떤거야??? 겪어보질못해서20 0:14 132 0
코크보틀인가 죽었다 깨어나도 안살듯 0:13 7 0
피크민블룸 하는 익 있어?? 질문!!6 0:13 27 0
이성 사랑방 와 이거 친구들이랑 딱 반반 갈림 둥들아 들어와봐12 0:13 294 0
학교갈때 입을만한 원피스 있으면 좋겠다 0:13 10 0
이성 사랑방 청순한 스타일이 너무 좋다2 0:13 116 0
하트페어링? 나오는 여자 너무 토끼 같아 개귀여움2 0:13 34 0
애사비 효과 좋아 ?!!!!1 0:13 23 0
요새 넷플 다큐 보는중 2 0:13 12 0
익들 치마 입고 차에서 내릴때10 0:12 264 0
다들 클렌징 오일 롤링 몇 분 정도 해?9 0:12 210 0
안먹는사람들 특징…4 0:12 504 0
일상
이슈
연예
드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