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l조회 22l
친구가 물어보는데
지금 대통령이 내란죄로 판결된 게 아니라
내란죄혐의잖아? 
근데 내란죄가 아닌 혐의로만 구속할 수 있는 거야??


 
익인1
찾아봤는데 법이 이래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여기서 증거 인멸 우려된다고 인정됨

2시간 전
글쓴이
근데 내란죄가 아닌 내란죄 혐의이면 형사상소추가 적용이 돼서 형사소송법을 보면 안되는 거 아냐? 내란죄가 아니라 내란죄 혐의잖아
1시간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1 / 3   키보드
날짜조회
일상진짜 멀쩡하게 생겼는데 연애 안하는 사람 심리가 뭐야?458 7:5838591 1
일상남매 이름이 초코랑 마루면 놀림 받을까?193 14:3117604 0
일상프로포즈링이나 결혼반지는 무조건 티파니앤코야?168 13:4521822 1
이성 사랑방본인표출 걍 쫑냈다157 11:4234168 2
타로 봐줄게 170 16:093234 0
귀염상인데 단호한 성격 vs 양아치상인데 수줍은 성격4 20:37 23 0
부모랑 절연하고 잘 살 수 있을까? 1 20:37 12 0
카드지갑 이거 어때? 20:37 30 0
수영복 딱 맞고 잘 늘어나는 거vs빳빳하고 쪼이는 거 14 20:37 29 0
투명렌즈 2주분 보통 얼마정도 해?? 20:37 4 0
나 운동 조졌어 얘들아 킹왕짱 몸매가 되고 말테야1 20:37 10 0
요즘 이대 길거리 옷가게 아직 있어?? 20:36 17 0
우울증 있는 친구 손절해야해?? 8 20:36 116 0
롯데택배 왜 토요일에 안하냐…2 20:36 11 0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하고 알바 뺐는데12 20:36 376 0
직장인 1년하면 보통 얼마모아야돼??1 20:36 37 0
이성 사랑방 이상형이 존경할수 있는 남자가 이상해?11 20:36 103 0
이성 사랑방 상대방이 개차반인데 만나는 애들은 뭘까 20:36 18 0
대한통운 주말에도 택배해?1 20:36 7 0
요즘에 다들 패딩입어??1 20:36 10 0
익들 인티에 글 올릴 때 친구가 알아볼까봐 걱정한 적 없어?7 20:35 29 0
술 마시고 싶은데 혼술 할말 ...3 20:35 12 0
평일 서울에 놀 곳 추천해주라!! 20:35 7 0
직업 자주 바꾸는 사람 있어? 뭐에서 뭐로 바꼈어? 20:35 12 0
내일 고속버스타고 경상도에서 인천 올라가는데 2 20:35 42 0
일상
이슈
연예
드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