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l조회 54l
친구가 물어보는데
지금 대통령이 내란죄로 판결된 게 아니라
내란죄혐의잖아? 
근데 내란죄가 아닌 혐의로만 구속할 수 있는 거야??


 
익인1
찾아봤는데 법이 이래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여기서 증거 인멸 우려된다고 인정됨

2개월 전
글쓴이
근데 내란죄가 아닌 내란죄 혐의이면 형사상소추가 적용이 돼서 형사소송법을 보면 안되는 거 아냐? 내란죄가 아니라 내란죄 혐의잖아
2개월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1 / 3   키보드
날짜조회
일상친구가 내가 만든 생일케이크를 남편 줬음…488 04.17 15:5154668 3
삼성/OnAir 🦁 연패?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꿈 꿨어? 오늘 으쌰라 으쌰 아파트 안 부를..7364 04.17 17:4024965 1
KIA/OnAir ❤️오늘은 제발 양햄에게 첫 승을 주세요 오늘도 바란다 선전안💛 4.. 3216 04.17 17:3318427 0
한화/OnAir 🧡🦅 목요일을 이겨야 다음시리즈가 즐겁다 250417 달글 🦅🧡 5170 04.17 17:4016994 1
야구/OnAir 💜🦁WOW! 🛸어메이징하게 🐯압도하라‼️ 오늘은 이길 수 있겠니? 무라고 사파..2029 04.17 17:5518295 0
일기 써본지 4달 됐는데, 뭐라도 기록해보니까 낫구나 0:32 55 0
이성 사랑방 커플링 맞출 때 보통 2 0:32 78 0
회사 사람들 나 어떻게 생각할까 0:32 9 0
쁘띠시술 잘 아는 둥이 도와줘!! 8 0:32 47 0
이성 사랑방 entp 원래 자기 관심사나 좋아하는 분야 나오면 엄청 많이 얘기해…?.. 2 0:32 153 0
성인 ADHD는 지각 많이 해 ?43 0:32 407 0
답답하고 숨 잘 안쉬어지는거 공황장애야??4 0:32 44 0
글 못 읽고 이해못하고 딴소리하고 시비거는 애들 개많아서 개스트레스 받아 0:32 41 0
클래식 공연도 티켓팅 빡세지..? 0:32 13 0
사각턱보톡스 효과 좋다7 0:31 61 0
2주에 몇키로 뺄 수 있을까.. 3 0:31 54 0
이성 사랑방 간헐적 단식중인데 오늘 회식했어ㅠ만회 가능해?4 0:31 48 0
감정기복이랑 생각 많은 거랑 연관될 수 있어? 3 0:31 48 0
소개팅가면 여자랑 뭔 얘기를 하지?2 0:31 27 0
이성 사랑방 남자 적당히 훈훈하고 몸 좋다는 가정하에9 0:31 120 0
컴포즈 음료 한 잔에 2시간 정도는 괜찮나?1 0:31 47 0
남자 가슴 둘레 63cm면 작은거야? 3 0:30 24 0
얘들아 운동할때 특히 웨이트 할때 호흡 무조건 잘 해..4 0:30 1165 0
난 기러기아빠들이 젤 불쌍함12 0:30 509 2
아 화장실 잘가는거 귀찮다 0:30 49 0
일상
이슈
연예
드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