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법 개정은 외국에 기술 팔아넘기는 경제사범들 을 처단하기 위해 하는 겁니다.
하지만 간첩법은 형사법으로 특별법 밑에 있다는 게 문제예요
특별법에선 경제사범을 1년까지만 처넣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3년까지 구형할 수 있는 간첩법이 작동 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법사위에서 국힘당/민주당 모두 이를 인지하 고 특별법을 먼저 손 본 뒤 간첩법을 개정해야겠다 고 합의한 겁니다.
이게 팩트라는데 왜캐 날조선동이 심한거임?
’간첩죄 폐지‘ 이 날조 키워드에 꽂혀서 그냥 무지성으로 욕하는건가
좀 알려줄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