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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잘아는 익 있니 l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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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주택법 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항 법률 상의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되는데 이 경우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권자와의 협의절차와 별도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 군 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ox 이거 답 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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