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나 횡령은 피해금액별로 형량을 차등으로 때려야 하는 거 아님?

나 같아도 50억, 100억 이상 먹을 수 있는데 5년 정도만 깜빵 갔다 오면 돈 빼돌리겠다, 근데 요즘 뉴스 보면 수백억단위 겁나 많음

평균 한국인인 나도 너무 쉽게 50억만으로도 가성비 터진다는 생각 드는데, 와중에 사기, 횡령 형량 10년 이상 준걸 거의 본 적 없음. 어차피 평생 벌어도 못 가질 돈 5년 감옥 갔다 얻을 수 있다? 개이득 아님?

법을 좀 현 상황에 맞게 바꿀때 되지 않았나?

[익인1]

그러면 지들도 끌려갈거 알아서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중이라던데 ㅋㅋ
우리나라처럼 사기꾼 잘먹고 잘 사는 나라가 없어.... 바지사장만 내세우면 만사 오케이라니.. 거지같다..

[글쓴이]

그럴거라 생각은 하지만, 요즘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진짜 국가발전을 생각으로 하는 사람 없는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