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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31l

보수쪽 재판관들이 유독히 이해하기 어려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리더라고

아닌 경우도 당연히 있음

그런데 이번 탄핵 헌재의 재판을 봐도 좀 보수 경향이 있다면 

솔직하게 말하면 재판의 선레로는 피해자쪽 편을 드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 거의 다 피의자 감형으로 가길래..

항상 감형이길래 진짜 미래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

특히 누가 봐도 명백하고 중대한 성범죄인데 혼자서 감형하는 거 보면 진짜 치가  떨려....

이래 놓고선 여성들이 안전하다고 운운하는 게 제일 기가 참..

적절하고 공정한 판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성문 쓰면 이해해주고 감형해준다는 게 통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다.. 답이 없음 이런 판결 볼 때마다 억장이 무너진다..

피해자 분들의 가족들과 피해자이신 본인은 얼마나 미칠까 다시 만나거나 나에게 위해를 가할까봐 떨어야 한다는 게 제일 분노하는 대목이야...



 
익인1
그런경우 합의한경우가 많더러
1개월 전
글쓴이
합의 안 해도 저래...
반성문 쓰셨군요 오오 감형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서 외국도 이러진 않는다고 하더라고..
반성문이 통하는 건 초등학교 아닌가 ㅠㅠ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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