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법 배우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나라 법은 진짜

높으신 분들이 좀만 더 열린 사고를 해줬으면 +

법은 참 이용하기 나름

+ 억울한 판례 나오면 너무 맘 아픔..

[익인1]

법은 법적인일 생겼을때 법을 모르면 바보되는거같음 알면 아는만큼 가져가고

[글쓴이]

맞아 근데 법 조문 해석이 진짜 아 다르고 어 다르더라ㅠ 아무리 애써도 기존의 원칙 뒤집고 재판부 맘대로 판결내리는거, 이전에 잘못내린 판결 못 뒤집으니까 그대로 또 이상한 판결내리는거 보면 넘 답답함ㅠㅠ
지네 자존심땜에 국민만 억울해

[익인1]

사법체계가 중요하긴하니까 어쩔수없는건가? 법은 진짜 그냥 해석싸움인가봐 해석해서 말이되면 되는

[글쓴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높으신 분들이 다 나이 엄청 많으신 분들이라 잘못된 부분을 알아도 자존심때문에 그대로 판결내리는 부분이 있대,, 엄청 보수적ㅠ
한번은 대법원에서 정해진 법 원칙 맘대로 뒤집고 판결내서 헌법재판소(젤 높은 곳)에서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게 합당하다라고 얘기하고 법조계가 헌법재판소 말이 맞다고 지지하고 비판해도 말 안듣고 응 니넨 그렇게 해석해 우린 아니야~ 이러더라..